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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에서 통신3사와 제조사 CEO들과 단말기유통법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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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3사와 삼성 LG 등 제조사를 상대로 '단통법 살리기'에 나섰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로 통신사-제조사 대표들을 불러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10월 1일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단말기 출고가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데 보조금(지원금)은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방통위 "단통법 덕에 이통사만 이득... 출고가도 높아"

이날 간담회엔 하성민 SK텔레콤 대표,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 남규택 KT 부사장 등 통신3사 외에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박종석 LG전자 사장 등 제조사 대표들도 참석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요금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만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도 많고 단말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많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법 시행으로 효과가 있다면 소비자들 혜택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단통법 취지와 달리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보조금 인상과 출고가 인하를 압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제조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출고가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과거 아이폰 출시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제조사들이 이만큼 성장했지만 지금은 (가격이 너무 비싸) 외국산 폰을 쓰겠다는 이야기를 국민이 거침없이 한다"면서 출고가 인하를 강조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이날 "소수 이용자들만 높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제에서 단통법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고루 보조금이 지급되는 체제로 바뀌어 체감하는 통신비용이 더 높아졌다고 느끼는 것"이라면서 '단통법 효과'를 강조했다.

실제 방통위는 이날 단통법 시행 2주차 이동통신 시장을 분석한 결과 전달에 비해 중고폰 가입자가 88.6%로 늘고, 월 4만5천 원 이하 저가요금제 가입률이 46.7%로 15.7%포인트 증가하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장려금 얘기 나와... 이런 회의 가급적 안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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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에서 통신3사와 제조사 CEO들과 단말기유통법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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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에 걸친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참석자들은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최성준 위원장은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각 사별로 입장이 달라서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토론은 했는데 조만간 각자 대책을 내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하성민 SK텔레콤 대표는 "특단의 대책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지켜보자"고 짧게 답했고,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소비자를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면서도 요금인하 계획엔 말을 아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출고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삼성에서 여러 고민을 하는 것 같다"며 공을 제조사쪽에 넘겼다. 

이에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출고가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장려금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가격이 높아진 걸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장은 "(출고가는) 나라별로 세세하게 보면 차이가 없고 전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출고가가 얼마냐 보다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중저가 단말기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잘 해결 돼서) 이런 회의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야당 추천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보조금 분리공시가 시행됐다면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안 쓰면서 시장을 관망만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면서 "보조금 분리공시가 무산된 책임소재를 가려야 정책 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며 단통법 논란 책임을 삼성전자와 타 정부부처로 돌렸다.

앞서 방통위는 이통사 단말기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했지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 반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삭제 권고로 결국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