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 15일 오후 8시 22분]"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생존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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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출석한 이주영 장관-김석균 청장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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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켓 없다는 거 알면서 왜 자꾸 언급했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도 세월호 참사 관련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거듭 사과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참사 직후) 세월호 안에 에어포켓이 존재할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에어포켓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면서 실종자 가족에게 희망을 불어넣은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주영 장관도 사과를 한 적이 있지만 이건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면서 "이 때문에 초기 구조 작업은 에어포켓이 있다는 걸 전제로 선체에 공기를 주입하는 데 집중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당시 가족들도 생존 가능성을 언급하고, SNS에서도 '살아있다' '모여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생존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생존 가능성이 있는 승객을 구조하는 데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지하게 사과하시라"는 박 의원에 요구에 이 장관은 "결과적으로 에어포켓의 존재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구조 작업은 무효로 돌아갔다, 총괄했던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초기에 출동한 해경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고, 퇴선 명령마저 내리지 않은 점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탈출 명령만 제 때 했어도 빠르면 5분 안에 전원 탈출이 가능했다는 박형주 가천대 교수의 '탈출 시뮬레이션'을 언급하며 "초기에 출동한 해경이 선원구조만 하고 왜 탈출명령은 하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해경에서 직접 탈출명령을 내려야 할 때 진도VTS는 세월호와 교신에서 '선장이 알아서 판단해 퇴선명령을 내리라'고 했다"고 질책했다. 또 그는 "구조자 172명 중 6명만이 해경이 깬 유리창으로 탈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력을 빠져나왔다"며 초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사고 초기 상황 처리가 미숙했던 점 사과드린다" "조금 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연이어 고개를 숙였다.
이주영 장관 "인양 대비해 비용 검토한 적 있어"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양쪽에서 '세월호 인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잠수부와 항공기, 함정을 동원해 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몇 억 원이 될 것"이라며 "엄청난 시간, 엄청난 비용, 엄청난 정력을 이곳에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함정이 세월호 수색에 동원되어 해경들이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종결할 수 있을지 실종자 가족과 터놓고 이야기하라"고 주문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인양은 언제쯤 하는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수색은 며칠 내로 끝나지만 인양 여부는 아직 거론하기 어렵다"고 답한 뒤 "인양하는 상황에 대비해 비용 등을 검토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2신 : 15일 오후 4시]'못 나간다'는 이준석에 국회 동행명령권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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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세월호 선장 동행명령권 발부하는 김우남 위원장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 등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증인 8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한 뒤 서명하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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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에게 동행명령권을 발부했다. 이 선장 등은 오는 16일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15일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오후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부를 상정했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자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 2등 항해사 김아무개, 기관장 박아무개, 3등 항해사 박아무개, 조타수 조아무개, 1등 항해사 김아무개, 1등 견습항해사 신아무개, 전 해양경찰청 진도VTS센터장 김아무개 등 8명이다.
농해수위는 이들에게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 각각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로 했다. 동행명령장 집행 유효기간은 16일 자정까지다.
동행명령권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지정장소로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독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1신 : 15일 오후 2시 30분]김석균 해경청장 "훈련 부족 인정, 깊이 반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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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선서하는 이주영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기관장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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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세월호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의 초기 대응을 질타하면서, 후속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국감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4명이 방청을 오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15일에 열린 국감은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렴으로 시작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묵렴을 마치고 "국정조사도 했지만 아직 유가족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오늘 국정감사가) 참사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고, 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은색 양복 상의에 노란 리본을 단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 대상이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세월호 참사는 무리한 증축과 과적, 선체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감축, 항해사와 조타수의 과실 등 총체적 부실이었다"며 "해경을 해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 모두를 해체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세월호와 비슷하게 증·개축을 한 배, 22척이 운항 중"이라며 "선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조치를 빨리 보완하지 않으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터질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해당 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나 배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전한 뒤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기 점검뿐만 아니라 불시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세월호 참사 당일 초기 대응에 관한 질책이 이어졌다.
먼저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해경이 평소 시뮬레이션으로 해양 구조 작업과 관련한 훈련을 했었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훈련은 안 한 건 아니지만 부족했다"고 답했다. 재차 이 의원이 "훈련을 해야지, 훈련을 안 하면 실제 상황에서 대응을 못한다"고 질책하자 "현재는 민관군이 합동 체계를 만들어 매월 훈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해경의 구조 매뉴얼을 보면 소형 선박과 관련한 내용은 있지만 대형 여객선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매뉴얼은 없다"며 "참사 당시 매뉴얼이 있었다면 해경이 선내 진입하고 탈출 지시를 내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매뉴얼에는 대형 인명사고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뒤 "이를 깊이 반성하고, 현재는 매월 한 번 이상 대규모 인명 구조 훈련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