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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부하 여군(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17사단의 A 사단장(소장)이 여군안보 교육의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모두 46번의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계룡대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성추행 사단장이 성추행 중령에게 성추행 재판을 맡기는 완전 코미디가 발생했다"며 "뿐만 아니라,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람이 여군안보 교육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 심아무개 중위 자살사건이 발생했고, 7월에 27사단 감찰부에서 심 중위의 상사였던 이아무개 중령(당시 대대장, 소령)을 수사하여 성군기 위반으로 징계위 회부를 건의했으나, 27사단장이 '사안이 경미하다'며 '구두경고'로 끝냈다.

2014년 1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심 중위 사망사건을 재조사했고, 같은 달 문제의 17 사단장은 이 중령을 사단 재판장으로 임명했다. 결국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17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 중령을 성추행사건을 다루는 재판장으로 임명하는 '코미디'가 발생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 중령은 결국 지난 5월 또 다른 여군 성추행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6월에는 보직 해임됐다. 그리고 9월에는 기소 심 중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됐다.

정 의원은 "군이 어떻게 이렇게 보직을 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고,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점과 보직임명 시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아마 당시 사단장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몰랐다는 게 맞는 얘기라면, 군대 내에서 승진심사나 보직인사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인사를 한다고 자인하는 꼴"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일을 모르고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가 예뻐하는 사람만 승진시켜줬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고 다그쳤다.

정 의원은 또 "온 국민이 다 아는 자살사건을 사단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군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저의 검사 경험으로 볼 때 성범죄범은 상습범이다, 17사단장도 상습범이다, 성추행 피해자인 딸 같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것은 거의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 수준"이라며 "이런 사람이 군 최고지휘관이고, 투스타다, 정말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이처럼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의 사람이 '여군안보 교육'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총 46회의 표창을 받았다"며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9번의 보직이동을 했는데, 거의 '꽃보직'으로만 다녔다, 승진도 했다, 이 정도면 진급심사와 표창상신 시스템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통 쳤다.

이에 대해 김 참모총장은 "진급심사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