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 시민들이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시민 84.97%가 반대표를 던져 삼척 원전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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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된 신고리원전 3·4호기. 오른쪽에는 다시 5·6호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에 대한 전체 울산시민 찬반투표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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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파로 지난 2011년 영덕읍 석리와 매정리, 창포리 일대의 주민 동의를 얻어 140만kW 규모 원전 4기 유치를 추진, 삼척시와 함께 후보지로 선정된 영덕군도 주민 찬반 투표에 대한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영덕 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와 경주 핵안전연대 등 반핵 단체들은 지난주 영덕군청 앞에서 '주민 동의 없는 영덕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한국농업경영인영덕군연합회도 지난 8일 영덕군 의회에 "전체 군민이 아닌 후보지 인근 주민의 의견만 물은 것은 잘못"이라며 "전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주변이 다시 신고리 원전 5·6호기 추가 건설이 확정된 울산도 "사고 시 피해가 예상되는 전체 시민의 주민 투표로 다시 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울산 인권운동연대 최민식 상임대표는 13일 "울산에서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신고리 5·6호기 주민 찬반 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며 "비록 원전이 울주군에 설치된다고 하지만, 사고 시 피해는 30km 반경 이내에 살고있는 대다수 울산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체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찬반 투표를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어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격한 후 불안에 떨고 있는 울산 시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또다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의 지원금 혜택에 앞서야 할 시민 인권문제"라고 강조했다. 야당과 환경단체에 이어 인권단체 또한 탈핵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탈핵 추진 동력 고갈... 인권단체도 참여

울산은 30km 피해 반경 이내에 울산 울주군(신고리 원전)은 물론 경북 경주(월성)와 부산 기장(고리)에 10기가 넘는 원전이 집중돼 있다. 특히 설계 수명 30년을 다 채운 후 재가동되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월성1호기, 고리1호기는 시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울산과 경주 등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자 진보정당과 탈핵 단체 등이 탈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당들의 탈핵 요구 목소리는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에 국한된 것으로, 삼척과 영덕처럼 곧 건설에 들어갈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하자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보정당과 탈핵 단체 등은 원전 반대 추진 동력이 반감된 것을 그 이유로 든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청회 강행에 이어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자율 유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전 반대 단체가 허탈감을 겪은 것이 그 원인이다.

울산 지역 환경 시민단체와 야당,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탈핵 울산시민공동행동이 지난 8일 울산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월성 1호기 즉각 폐쇄를 요구했지만 추가 원전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는 제시하지 못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 9월 30일 울산시민을 위한 7대 민생 의제를 발표하고 그 첫 번째 의제로 탈핵을 들었다. 진보당은 이어 울산 전체 5개 기초의회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및 고리1호기 즉각 폐기' 결의안을 동시 상정하기로 하고 첫 번째로 북구 의회에 상정했지만 다수당을 차지한 새누리당 북구 의원들에 의해 13일 부결됐다. 원전 추가 건설 반대는 고사하고 노후 원전 폐기안도 부결된 것이다.

울산 인권운동연대가 13일 '신고리원전 5·6호기 울산시민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원전 반대 추진 동력 상실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고리원전 5·6호기 추진 과정

신장열 울주 군수는 "원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라며 지난 2009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유치를 계획했다. 신고리원전 3~4호기 인근에 5~6호기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던 한국수력원자력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됐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2년 6월 29일 오전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원자력교육원 강당에서 원전건설에 필수 절차인 '신고리원자력 5, 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해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라는 단체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자율 유치 건의서와 서명 운동지를 모아 울주군에 제출했고, 울주군은 이를 군의회에 상정, 울주군의회는 지난 7월 19일 울주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는 등 원전 추가 건설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잇따른 원전 비리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 되자 '주민 자율 유치'라는 명목이 등장해 원전 추가 건설이 기정사실화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1315명의 소송인 대표 자격으로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 을 지난 4월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