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지난 2012년 7월 28일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저서였던 <안철수 생각>을 이렇게 평가했다.
"<안철수의 생각>은 부실 건축물이다."김 소장은 같은 글에서 "(안철수는) 헛발질을 하거나, 곁가지를 건드리거나, 그 누구도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공자말'을 늘어놓고 있다"라며 "고민과 공부가 한참 부족하다는 얘기다"라고 썼다. '안철수 현상'이 최고조였던 시기에 그 현상의 주인공인 안 전 대표를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내친 김에 <안철수의 생각을 생각한다>라는 책까지 펴냈다.
"안철수, 자기 밥그릇에 국가권력 담으려 했다"
1일 사회디자인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김대호 소장은 "안철수 전 대표가 잘 됐으면 하는 심정에서 아찔하게 비판했고, 단행본까지 냈다"라며 "안철수 현상을 처음 접했을 때는 당황스러웠다"라고 회고했다.
김 소장은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에 열광했던) 대중의 심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며 "기존의 정치시스템이나 양당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 정말 두텁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이것을 동력으로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을 좀더 빨리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그런데 안 전 대표는 국가권력을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벤처기업가가 M&A하듯이 국가권력에 덤빌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벤처기업 M&A하듯 국가를 경영하려고 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부도 하지 않은 채 (2012년 9월) 대선출마를 선언하는 등 엄청난 에너지와 기회를 이렇게 소진해버릴 줄 어찌 알았겠나?"라고 토로했다.
김 소장은 "(안 전 대표가 실패한 것은) 영성과 지성의 문제다"라고 짚은 뒤 "문제는 결국 역사신을 섬기느냐, 자기를 섬기느냐에 있다"라며 "전자는 역사를 위해 자기를 던지는 것이고, 후자는 자기가 권좌에 앉는 것인데 안 전 대표에게는 이런 개념이 아주 취약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소장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에 얼마나 많은 밥을 담을까 고민하는데 정치인은 자기 밥그릇에 밥이 없어도 5000만 명의 밥그릇을 고민하는 존재다"라며 "하지만 안 전 대표는 5000만 명의 밥그릇을 고민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에 국가권력을 담으려고 했다"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고, 민주진보세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라며 "그의 메시지에는 대한민국의 준엄한 위기 상황에 조응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박 대통령처럼 집요하지도 변신하지도 않아"지리멸렬한 제1야당을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김 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점을 "정치의 소명을 잊어버린" 데 있다고 짚으면서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리민복이라는 '염불'보다는 자리가 주는 명예와 권능과 이익이라는 '잿밥'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며 "국리민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도 않고, 그 방법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나타나는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했다.
이어 김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을 잡는 데는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지만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지 고민은 너무 안 했다"라며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이런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존재들이 아주 많다"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국가를 어떻게 개조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똑같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처럼 권력을 잡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지도 않고, 박 대통령처럼 변신하지도 않는다"라며 "'정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서 박 대통령보다 덜 치열하고 덜 유능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소장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도발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야당은 유가족이 아닌 다수 국민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특별법'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어야 했다"라며 "야당이 내세운 '유가족이 동의하는 특별법'이라는 말 자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라고 주장했다.
"진보가 상위 1%의 문제로 세상을 보는 것은 문제"한국의 진보와 관련한 얘기에서 김 소장의 발언은 더 도발적이었다. 저서와 칼럼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486 논객' 정도로만 알고 있던 기자는 그가 "스스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한다는 점에서 진보는 수구반동이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아찔하기까지 했다.
자신을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문제 해결파'라고 규정한 김 소장은 한국의 진보를 "돈 1000원 주고 소주, 담배, 새우깡 사고 500원 남겨 오라"는 식의 노동-자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생산력 수준이나 산업구조에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단다.
김 소장은 "한국은 산업구조상 어떤 나라보다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다"라며 "하지만 지난 대선 때 고용보험이나 실업보험을 강화하자는 후보는 없고, 오히려 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갔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자본의 공세, 음모, 폭력으로 본 것인데 이는 철저하게 공공부문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보니 상위 1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 정도였다"라며 "그 상위 10%에 (코레일이나 공무원 등) 공공부문과 (대기업노조 등) 조직노동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도 진보는 상위 1%의 문제로 세상을 보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 형편없는 보수 새누리당을 압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소장은 "진보는 신자유주의가 노동소득분배율을 떨어뜨리고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노동과 자본의 문제도 있지만 노동과 노동, 노동과 비노동 등의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 "노동과 자본의 분배구조뿐만 아니라 노동과 비노동의 분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라는 얘기다.
김 소장은 "그런데도 진보정당은 이런 노동과 노동, 노동과 비노동,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현실과 문제에는 무지하다"라며 "말로는 서민과 노동대중,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지만 이들의 철학과 가치, 행동은 오히려 이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선악구도로 어부지리 얻는 쪽은 관료와 기득권 집단"
또한 김 소장은 "진보정당은 철밥통, 금밥통, 공밥통 등 기득권 옹호자로 살거나 녹색당처럼 환경, 생태 등의 가치를 옹호하면서 살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의 진보정당은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세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국가를 책임지려면 (20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인) 4000만 명의 국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수많은 산업과 기술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노동, 생태, 환경, 여성, 공공부문 등 개별가치만 옹호하면 그 자체로는 존재 의미가 있지만 국민이 진보정당에 국가를 맡기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소장은 "진보는 구조조정이 원활한 세상을 만들까, 괜찮은 파트타임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신자유주의라고 백안시한다"라며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 현장이나 통곡의 현장에 가장 빨리 달려가 가장 오래 남아 있긴 하지만 사회구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진보정책 등의) 풍선효과에는 참 무지하다"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스스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만든다"라며 "그런 풍선효과를 모르니까 '진보를 참칭하는 수구반동'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했다. "진보가 의도와 달리 수구반동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거대한 비극이다"라고도 했다.
또한 김 소장은 "87년 민주화운동의 핵심은 노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 등 모든 권리와 이익을 확장·강화하는 것이었다"라며 "하지만 생산력이 권리와 이익을 받쳐주지 못하거나 권리와 이익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보수나 진보 모두 현 세대의 권리와 이익만을 생각하고 미래세대의 권리와 이익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또 선악구도를 가지고 서로 악이라고 규정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어부지리로 얻는 쪽은 관료와 기득권 집단이다"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대기업 일자리를 정상으로 보는 패러다임 깨야"김 소장은 '정치인 안철수'의 도전이 실패하고, 보수와 진보가 철학·가치·정책 등에서 총제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곳에서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꿈꾼다. 그는 "지금 제6공화국에 환멸을 느끼고 제7공화국의 등장에 공감하는 세력들이 두텁게 있는데 이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결집시키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당 밖에서 건강한 시민들이 조직돼서 변화의 모멘텀(계기)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기존의 '백만 민란'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를 향한 증오심을 가지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였다"라며 "하지만 백만 민란식의 '분노의 정치'를 가지고 새정치연합이나 야권을 강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헌법과 선거법 개정 등이 포함된 새로운 정치시스템과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며 "우리의 경제활동인구와 GDP가 있는데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일자리를 정상으로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진보는 비정규직을 비정상으로 보고 이를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비정상이기 때문에 중향 평준화시켜야 한다"라며 "생산력 수준과 자영업자, 청년세대 등을 감안한 고용노동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회디자이너', '경세가'로 불리는 김 소장은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 <한 386의 사상혁명>, <진보와 보수를 넘어>, <노무현 이후-새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 <결혼불능세대>, <안철수의 생각을 생각한다>, <2013년 이후-희망코리아 가는 길> 등을 펴냈다.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간사와 <단결의 길> 편집장,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 차장, 송영길 전 인천광역시장 경제사회특보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