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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전 울산시의원(왼쪽 두번째)과 윤종오 전 북구청장(왼쪽 세번째)이 9월 18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노동현장 복직을 불허한 안행부 공직자윤리위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소위 말하는 관피아 방지법은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해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고위 간부로 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 아닙니까? 땀 흘려 일하던 노동현장직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무슨 취업제한 사유가 됩니까, 참 황당합니다."

최근 안행부 공직자윤리위로부터 복직 불허 판정을 받은 김진영 전 울산시의원은 "노동자는 휴직상태에서 타 회사 취업이나 개인사업도 불가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노동자들의 정계 진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6·4지방선거에서 낙선 한 후 생산현장으로 복직하려던 진보구청장과 진보정당 소속 시의원 두 명에 대해 안행부 공직자윤리위가 복직을 불허했다는 기사(관피아 척결 규정, 왜 갑자기 공장에 적용하나)와 관련, 당사자 3명이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취업제한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복직 불허받은 정치인,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앞서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8월 29일 현대차노조 출신인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과 현대중공업노조 출신인 이재현·김진영 전 울산시의원의 복직을 불허하면서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회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 3명은 진보정당 소속으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현대차 생산현장에, 이재현·김진영 전 시의원은 현대중공업 현장에 각각 돌아갈 예정이었다.

김진영 전 시의원은 "현장 노동자로 일 하다가 시의원에 당선되어 공무휴직상태에 있었다"며 "시의원 임기를 마치고 복직이 예정된 노동현장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취업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 노동자 출신 정치인들을 관피아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들에게 내린 취업제한 사유는 석연치 않다. 윤리위는 김진영, 이재현 전 시의원이 근무하던 현대중공업과, 두 시의원이 감사를 벌이던 울산시 주무부서와의 업무관계를 문제 삼았다.

울산시 도시국의 '현대중공업 공장부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2건'과,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의 '현대중공업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취·등록세 징수 375건 7억1500만 원 부과'를 문제 삼은 것인데, 두 시의원이 이 부서를 감사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복직하면 앞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취업제한의 첫째 이유가 현대중공업 공장부지 조성사업 인가 관련"이라며 "이것은 울산광역시장의 고유권한이며 시의원은 의견청취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도,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둘째 이유가 중장비를 생산하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중장비 취·등록세 징수라고 한다"며 "의원은 세금과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하지도 않지만, 울산광역시의 지난 연간 예산은 2조 5천억이 넘는데 7억 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취급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관이라고 취업제한의 결정을 내린 것은 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정소송을 한다"며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심 제도가 없고 단심으로 끝나 억울함을 부득이 법적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김 전 의원은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던 노동자로서는 복직 제한 기간 동안에는 생계를 유지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노동자는 휴직상태에서는 타 회사 취업도 불가하며, 개인사업도 불가하기에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불법 돈벌이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에 손과 발을 묶는 중대한 탄압이라 이번 소송과 더불어 노동단체, 진보단체들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