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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선거개입을 위한 정치개입'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한 참가자가 들고 기자회견에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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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여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개입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은 위반하였지만, 선거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며 지난 11일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이다.

이 판결을 두고,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 범국민운동본부(아래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는 "술은 마셨으되 음주는 아니고, 물건은 훔쳤으되 절도는 아니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시기에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여론을 조작한 정치관여 행위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며, 이번 판결은 모순덩어리 정치적 판결이며, 청와대를 살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죽인 치욕적 판결"이라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우리겨레하나되기 대전충남운동본부 이영복 공동대표는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무죄판결에 이은 이번 선거법 무죄판결은 엿장수 맘대로 휘두르는 가위와 같은 판결"이라며 법과 원칙에 어긋난 정치판결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당에서 규탄발언이 이어졌는데, 먼저 발언에 나선 통합진보당대전시당의 김창근 위원장은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선거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내란음모는 무죄지만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판결과 같다"며 "현 정권 당선에 공을 세운 국정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판결"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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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 대전지역 70개 단체로 구성된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범국민운동본부'는 9월 12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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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 한창민 위원장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본 게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그중 최악"이며 "남은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법조인으로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도 "20년 전 법원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번 판결이 그와 같다"며 "지금의 상황이 20년 전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더 후퇴했다"며 재판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하며, 항소심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상식적인 판결,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립하는 판결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대통령이 되는데 직·간접인 혜택을 입은 당사자로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11일 오후 서울에서는 규탄촛불집회를 여는 등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에 이어 원세훈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판결을 계기로 그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국기가관 불법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라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