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김재춘 당시 영남대 교수가 2011년 4월 '국제교과서심포지엄 2011'에서 발표한 논문.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간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김재춘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2011년에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한국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정도서(교과서)를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됐다"고 자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 정부가 오는 8월말부터 본격 추진하려는 '국정교과서 제도가 민주화의 역행'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김재춘, 국제심포지엄 <한국 교과서 정책> 발표문 살펴보니

큰사진보기
▲  김재춘 청와대 교육비서관(왼쪽에서 두 번째, 파란색 넥타이)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14일 입수한 '국제교과서심포지엄 2011(ITS: International Textbook Symposium)' 자료집을 보면 당시 영남대 교수이던 김 비서관은 "국정과 검정 위주의 교과서 정책에서 검정과 인정으로 전환한 것은 우리나라 교과서 선진화에 크게 기여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이 국제심포지엄은 교육부가 2011년 4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 400여 명 규모의 국제 행사였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노르웨이, 미국, 중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의 학자 20여 명이었다. 이날 참석한 나라들은 모두 중고교 교과서의 자유발행제 또는 인정제와 검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정제인 나라는 없었다.

당시 김 비서관은 <한국의 교과서 정책>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우리 사회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교과서 발행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정도서보다는 검정도서가, 검정도서보다는 인정도서가 정부 규제가 적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은 "현 정부(이명박 정부) 이전(노무현·김대중 정부)에는 국정도서의 검정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현 정부에서는 국·검정도서의 인정도서 전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내세웠다.

이렇게 된 이유로 김 비서관은 "국정도서의 검정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가 생각만큼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결론 부분에서 김 비서관은 "현 정부(이명박 정부) 교육부가 제시한 교과서 정책 선진화방안에는 어려운 문제들을 과감하게 해결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면서 "교과서 발행에서 정부의 규제를 줄이려는 인정도서의 확대 정책 등은 앞으로 우리 교과서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켜세웠다.

김 비서관은 2004년 발표한 논문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의미 탐색>의 결론에서도 "국어, 사회 등의 교과에서는 '약한' 의미의 자유발행제를 도입하고, 미술, 음악 등은 '보통' 의미의 자유발행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교과서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는 제도이고, 검정제는 민간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어 국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는 제도다. 인정제는 민간이 만든 도서를 국가 등에서 기준에 맞는다고 판단하면 교과서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자유발행제는 민간에 교과서 제작에 대한 자율편집권을 주는 제도다.

교육계에 따르면 중·고교 단계에서 국정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 등 극소수 사회주의권 국가들뿐이다.

유은혜 "자유발행제 주장하더니... 태도돌변"

김 비서관의 이 같은 과거 행보에 대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변인(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은 "현 청와대 김재춘 교육비서관조차도 지난날에는 국정은커녕 검정을 넘어 자유발행제를 주장해온 것은 국정제가 얼마나 퇴행적인 제도인지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김 교육비서관 자신이 국정교과서 전환에 직간접으로 간여해온 사실은 '태도돌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도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민주화 진전 때문에 국정제가 검정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자랑한 청와대 비서관이 국정교과서 추진에 간여하고 있다면 이는 이중행동"이라면서 "교과서 정책을 박정희 시대로 퇴행시키는 국정제가 재추진된다면 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김 비서관은 기자에게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연락주세요"란 문자만 두 차례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