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오후 2시. 나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 앉아 있었다. 김광진 의원 보좌관으로서 지난해 4월 변희재씨를 상대로 한 김광진 의원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법원으로 향하는 길, 목동역에서 내려 10여분을 걸어가면서 나는 지난 1년 4개월에 걸친 소송을 되새겨 보았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속된 말처럼 법으로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은 참으로 힘들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3년 3월 8일, 스스로를 '정통 애국세력'이라고 주창하는 변희재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인터넷 언론 <빅뉴스>에 두 건의 허위보도(성상훈 기자)를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주 내용은 '(김광진)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제품은 출시하지도 않고 박람회 공식 상품화권자로 선정'되었다며 이러한 행위가 '권력형 비리의 시작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올라간 뒤 한 시간 후엔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7억 원 넘게 국고 지원금을 받았으나 제품은 생산 안 된다'며 "권력형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라고 단정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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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 의원에 대한 변희재씨의 트위터 비난 글. 김광진 의원이 친일 반민족행위자 백선엽을 미화하는 데에 국방부가 국고 예산 6억 원을 쏟아붓는 것에 반대하면서 백선엽을 '민족 반역자'라고 지칭하자, 변희재씨는 김광진 의원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 변희재 트위터	관련사진보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번엔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인 변희재씨가 전면에 나섰다. 그는 이 같은 성상훈씨의 허위 보도 기사에 날개를 달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려 했다. 변희재씨는 문제의 허위 기사를 자기 소유의 또 다른 회사 언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 후 2013년 3월 8일 다시 자기 계정의 트위터에 성씨의 기사를 링크한 후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김광진,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 세금 털어먹고 지자체 압박하여 지정 상품 만들어 내는 등, 대단한 솜씨네요."

정리하면 이들 두 사람(변희재, 성상훈)이 김광진 의원에게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와인을 생산하는 업체가 제품은 출시하지도 않은 채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상품화권자로 지정되었다는 특혜 의혹, 그리고 이런 특혜를 받은 업체의 대표 이사가 바로 현직 국회의원인 김광진이라는 것이었다. 가장 심각한 건 마지막 세 번째였다. 김광진 의원이 소유한 회사가 와인을 생산하겠다며 전남도로부터 '향토사업 육성 지원금'을 받았는데, 바로 이것이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 세금을 털어 먹고 지자체를 압박'한 것이란 주장이었다.

변희재씨가 제기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의혹들

그렇다면 성상훈씨의 기사와 변희재씨의 트위터 글은 사실일까. 깔끔하게 설명하면 '모두 다 허위'다. 무엇보다 먼저 이 보도에서 언급된 기업은 김광진 의원의 소유가 아니다. 김광진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일 뿐이며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성상훈씨와 변희재씨는 이같은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내보내고 글을 올렸다.

두 번째 의혹 제기 역시 마찬가지다. 먼저 성씨와 변씨가 주장한 '해당 업체의 국제정원박람회 상품화권자 선정'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보도에서 다뤘던 기업은 위 박람회의 상품화권자로 선정된 사실 자체가 없다. 이는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상품화권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와인 등 주류를 상품화권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상품화권자로 응모했던 모든 주류 업체를 탈락시켰기 때문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또한 와인 출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역시 허위다. 와인은 잘 생산되어 일반인에게 시판되고 있었다.

세 번째 의혹은 더 어처구니없다. 변희재씨가 언급한 '국민 세금 털어 먹고...'는 위 기업이 정상적인 응모 절차를 거쳐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향토사업 육성지원금'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씨는 이 지원금을 받은 배경에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한 것처럼 묘사했고 변씨 역시 그 내용을 단정해 글을 썼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변희재씨가 언급한 위 지원금이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 해당 기업에 최초 지원금이 전달된 때는 2009년이었고 그 절차가 최종 종료된 때 역시 2011년이었다. 반면 김광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건 2012년 4월이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도 전에 이뤄졌던 일을 갖고 '권력형 비리' 운운한 것이다.

변희재는 왜 김광진을 공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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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은 지난 3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바른역사독립을위한시민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이 보도를 접할 당시 나는 김광진 의원실에서 막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당시 어처구니없는 악의적 허위 보도를 접한 김광진 의원은 '해도 참 너무 한다'고 생각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변희재씨가 그동안 김광진 의원을 상대로 가해온 '공격의 정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변희재씨는 왜 이처럼 터무니없는 내용을 토대로 김광진 의원을 공격한 것일까. 그것은 '백선엽'씨에 대한 김광진 의원의 발언 때문이었다.

2012년 10월 19일이었다. 당시 국회에선 국방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이날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를 상대로 백선엽씨 관련 질의를 했다. 핵심 내용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소속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백선엽'씨를 미화하는 뮤지컬에 국고 예산 6억 원을 지원한다는 국방부 계획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관련기사 : 유일한 생존 친일파,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바로 이 발언, 김광진 의원이 '6억 원의 국고를 들여 '민족 반역자'를 칭송하는 것이 옳으냐'고 한 것이 변희재씨의 심사를 뒤틀리게 했던 것 같다. 그날 이후 김광진 의원을 겨냥한 변희재씨의 공격은 참으로 끔찍했다. 변희재씨는 자신의 트위터 등을 통해 김광진 의원에게  지금까지 모두 267건에 달하는 온갖 저주와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

"김광진은, 각종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여러 매체가 취재 중이고, 아마도 올 상반기를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실력 없이 빽으로 배지 하나 달았다, 인생 자체가 끝나는 좋은 사례로 기록될 거예요."(2013년 1월 18일)

대부분 위와 같은 민망한 수준의 글이었다. 이뿐 만이 아니었다. 2013년 3월 18일에는 자신 소유 인터넷 언론 <미디어 워치>에 김광진 의원을 모욕하는 합성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변희재씨가 그동안 해온 김광진 의원을 향한 부절적한 공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다. 하지만 이런 지나친 인신공격과 비난에도 김광진 의원은 대응을 자제했다. 애써 무시했다. 공인으로서 감수해야할 것도 있고 또 대응해 봤자 가치 없는 소모전만 할 뿐이라고 여겼다. 그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할 일에만 매진했다. 그런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위에 언급한 두 건의 허위 보도가 그것이다.

2013년 4월, 결국 변희재씨를 고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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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미디어 워치>에서 보도한 국회 김광진 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합성 사진.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 해서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할 수 있을까.
ⓒ 미디어워치	관련사진보기

숱한 공격에도 김광진 의원이 반응하지 않자 변희재씨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바로 김광진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는 해당 기업의 정당한 영업 행위까지 근거 없는 사실을 들어 공격했다. 마치 '비열한 조폭 영화'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행태였다. 김광진 의원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참겠지만 아버님 등 가족을 괴롭히는 변희재씨의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지난 2013년 4월, 고심 끝에 변희재씨와 기자 성상훈씨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 및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어진 길고 긴 공방 끝에 2013년 12월, 이 사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한 남부지법은 피고 변희재씨는 300만 원을, 기자 성상훈씨는 200만 원을, 그리고 <미디어 워치>는 300만 원을 각각 김광진 의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광진 의원 입장에서는 관대한 법원 판결에 만족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피고측의 위법 행위를 법원이 인정했으니 다행이라고 여겼다. 현재 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형사사건을 맡은 검찰도 김광진 의원의 억울함을 인정했다. 고소한 지 무려 11개월이 2014년 3월 24일, 남부지검은 변희재씨는 벌금 300만 원에, 성상훈씨는 벌금 200만 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을 약식 기소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다시 재판이 시작됐다. 

2014년 6월 19일, 이 사건 첫 공판에는 변희재씨와 성상훈씨가 출석했다. 검찰의 범죄 사실 소명에 이어 별다른 다툼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고 판사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피고에게 물었다. 나는 궁금했다. 과연 변희재씨가 무슨 말을 할까.

변희재씨는 이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기초적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고 보도 당시 경영 공백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공인에 대한 의혹을 취재·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 같은 변희재씨의 최후진술 후 판사는 충분한 기록 검토를 위해 한 달 후인 7월 17일 선고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1년 3개월이 넘어서야 겨우 1심 선고가 난 걸 보곤 '명 짧은 사람은 재판 결과도 못 보고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그래도 이제 다음 달엔 결론이 나겠지 했다. 하지만 새로운 반전은 이때 다시 시작됐다.

7월 17일.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변희재씨가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피고였던 기자 성상훈씨는 출석하여 선고를 받았는데 벌금을 더 많이 받은 변희재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 것이다. 판사는 피고가 있어야 선고를 할 수 없다며 8월 11일로 다시 선고일을 지정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 정말 궁금했다. 설마 유죄 판결이 두려워 피한 것이 아니겠지 싶었다.

재판 불출석 변희재, 마침내 단죄받다

그리고 다시 기대 속에 맞이한 8월 11일,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그날, 나는 1년 4개월여 만에 끝나는 1심 재판 결과에 잔뜩 기대하며 법정에 들어섰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변희재씨가 없었다. 이상했다. 설마 또 안 나온 것은 아니겠지 했다. 일단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 판사가 입장했다. 첫 재판은 구속된 누군가에 대한 선고였다. 그에게 집행 유예가 내려지고 다음 재판을 위해 자리가 정리되었다. 이때였다. 판사가 주위를 돌려보더니 입을 열었다.

"피고 변희재씨, 나오셨습니까? 변희재씨?"

하지만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정적과 같은 긴 침묵만 흐를 뿐이었다. 그 침묵에 판사가 잠시 황당해했다. 나 역시 당황했다. 무슨 상황이지? 그때였다. 판사의 아주 낮은 음성이 들려왔다.

"피고 변희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했지? 그러자 다시 들려온 판사의 음성.

"기한을 9월 4일로 하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복도로 나가 고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나는 법정에서 근무 중인 법원 공무원을 손짓으로 불렀다. 방금 내가 들은 판사의 말을 분명하게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내 손짓을 본 법원 정리가 고맙게도 나를 따라 복도로 나왔고 나는 그에게 방금 내가 들은 말을 다시 확인했다.

"죄송하지만 방금 재판이 있었던 변희재씨 고소인측 사람인데요. 방금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구인장 발부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구속영장 발부라고 하신 건가요?"

그러자 정리는 "구속영장 발부"라고 하면서 9월 4일까지 유효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이며 "영장 발부가 되는대로 검찰이 변희재씨의 신변을 확보하여 구치소에 수감시키고 다음 재판 일에 출석시키라고 한 것"이라고 친절하게 답변해 줬다. 그러면서 재판 선고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이나 불출석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같다고 했다.

더 이상 이유 없이 사람들 괴롭히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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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발부 후 변희재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여전히 진심어린 반성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 변희재 트위터	관련사진보기

상황이 이런데도 변희재씨는 또 묘한 변명을 하고 있는 듯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변희재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과 검찰에 고의로 불출석한게 아니라 실무진 착오로 빚어진 일"이라며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법원, 검찰에 보냈다"라고 해명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다. 변희재씨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기자 성상훈씨의 경우 첫 선고 기일에 정상 출석하여 이미 재판이 끝났는데, 성상훈씨가 변희재씨에겐 출석일은 알려주지 않고 혼자 출석했다는 것인가.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변희재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역사적인'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무려 1년 4개월간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변희재씨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생겼다. 변희재씨는 더 이상 근거 없는 사실로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변희재씨는 이번 사건이 벌어진 후,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호사 선임중이며, 선임이 되면 변호사 자문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법적 절차 그대로 따를 겁니다"라고 썼다. 법원의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변희재씨는 그보다 먼저 대한민국의 법규부터 지키길 바란다.

또 더 이상 이유 없이 누군가를 괴롭히지 마라. 이재명 성남시장과 방송인 김미화, 그리고 이정희 전 의원과 그 남편 등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뭇 사람들을 그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지 말라.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당신이 이유 없이 비난해온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당신 역시 평화롭게 살 것을 권한다.  이제 우리 그만, 평화롭게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