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질의하는 김진태 의원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범 접수가 지난 11년간 2.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범죄의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범은 총 3673건이 접수되었다. 2003년에는 187건이던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접수가 2013년에는 494건으로 급증했다. 11년 만에 접수 건수가 2.6배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범 접수의 기소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74.3%였던 기소율은 2014년 45.4%로 감소했다.

김진태 의원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집에 사는 경우가 많아 재범의 위험이 크다"라며 "타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낮은 기소율에 대해 "검찰이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을 안이하게 여기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임용된 판사 1482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53.2%로 가장 많았으며 고려대(18.4%)와 연세대(7.7%)가 그 뒤를 이었다. 출신 지역은 서울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부산(9.0%), 대구(7.7%), 경북(7.2%), 경남(6.7%)순이었다. 영남 지역이 전체의 21.6%를 차지한 것이다.

같은 기간 현직 검사도 198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3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려대 출신(19.4%)이 많았다. 연세대(10.95), 한양대(6.55), 성균관대(5.4%)가 그 뒤를 이었다. 현직 검사의 73.2%는 남성이며 병역 미필자는 12.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