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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방선거 울산시교육감 선거에서 현직 김복만 후보가 36.2%의 득표율을 얻어 27.5%의 정찬모 후보와 22.9%의 김석기 후보, 13.4%의 권오영 후보를 제치고 7대 울산교육감에 당선됐다
ⓒ 김복만 선거블로그	관련사진보기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 공사 및 납품 비리 사건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 직후부터 지난 2일까지 검찰은 울산 학교시설단 팀장(사무관)과 6급 공무원 2명 등 총 6명을 구속했다. 여기에는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선거캠프 핵심 참모였던 사촌동생 2명도 포함됐다. 김 교육감의 사촌들은 복수의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또는 2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 교육감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대전과 함께 보수 성향으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5일 전교조 울산지부는 "울산교육청 개청 이래 최대의 부정비리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시중에 학교시설단과 관련하여 떠돌던 모든 부정과 비리 소문들이 검찰의 수사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복만 교육감 사촌들, 건설업자들에게 뇌물수수 혐의 '구속'

이번 비리의 진원지는 바로 '학교시설단'이다. 이 기구는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공약한 것으로, "학교공사 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만들어졌다.

김 교육감은 공사 비리를 막기 위해 본청과 지역청의 담당 업무를 통합, 2011년부터 학교시설단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오히려 이 학교시설단이 비리의 온상이었음이 드러났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6·4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학교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시설단 팀장과 직원 등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6월 27일과 7월 11일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을 알선수재 혐의로 잇따라 구속했다. 또 다른 학교시설단 공무원 1명도 8월 2일 구속됐다.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사촌동생이 학교공사를 전담하는 5급 사무관에게 특정 업체의 품목을 낙찰하도록 지시하면, 5급·6급 공무원들이 이를 시행하는 식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사촌들은 교육감 친척임을 내세워 복수의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또는 2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들은 업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받지 않고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복만 교육감은 사건이 발생한 후 담석증 수술을 위해 2주간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7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울산 시민들에게 사죄했다. 하지만 그는 사촌들의 비리에 대해서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포괄적인 비리가 조직적으로 진행된 상황이 최고결정권자의 묵인·방조 없이 이뤄질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러하기에 교육청 최고책임자의 소환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며 김 교육감의 소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복만 교육감 소환조사는 아직... 이번에도 깃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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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공사비리와 관련해 사촌동생이 구속된 후 2주간 병원에 입원했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7월 18일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친척 비리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 울산시의회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한 달 반 이상 이뤄진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아직 김 교육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이번에도 깃털만 뽑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과거 경남도교육청 소속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 독립, 예산과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후 울산교육계는 '비리 백화점'으로 전국 뉴스에 오르락 거렸다. 지난 2002년 울산의 각 학교에 설치된 교육행정종합정보시스템(C/S서버)마저 가격이 훨씬 싼 다른 부품이 납품된 것이 드러나 납품업자가 실형을 산 사건이 대표적이다. (관련기사: <울산교육청 C/S서버 '가짜부품' 유죄>)

당시 의혹을 제기한 울산시교육위원회 정찬모, 노옥희 교육위원은 공무원과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 부분은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를 두고 울산 교육계는 '깃털만 건드렸다'는 평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해 교육청 담당 공무원과 교육감의 사촌동생까지 구속된 것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청렴도 1위' '학력향상 1위'를 실적으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비리의 규모를 볼 때 김복만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유권자들을 현혹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복만 교육감은 선거 때마다 선거법 위반 등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한 번도 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

지난 2007년 울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지역의 한 일간지가 김복만 후보의 홍보 기사를 다룬 신문을 아파트 단지에 무더기로 배포해 신문사 사장과 간부가 구속됐다. 이 사건은 김 교육감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현직 교육감을 제치고 당선됐지만 선거대책본부장과 친동생이 선거 운동원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김 교육감은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보물에 실어 민주노총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현재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교조는 울산시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회가 사법기관에 준하게 업자와 공무원 등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제 울산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사명으로 하는 울산시의회가 울산교육청의 부정비리 근절에 나서야 한다"며 "시의회가 이번 사건의 실체를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를 당리당략을 떠나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