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65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됐고, 오는 7월 30일 15곳에서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총 80곳의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는 당선무효(37건, 46%), 사직(25건, 31%), 피선거권 상실(10건, 13%), 사망(6건, 8%), 선거무효(2건, 2%)순이었다.
'당선무효'의 주요 원인은 금품제공혐의와 허위사실유포 가장 많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인 '당선무효'는 당선인이나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002년 8·8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13곳 가운데 7곳, 2009년 4·29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5곳도 모두 당선무효로 인한 것이었다. 2005년 10곳의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도 모두 당선무효였다.
'당선무효'의 원인은 금품제공 혐의가 대부분이었다. 정인봉('2002.6.27.의원직 상실)·정재문('2002.7.02.의원직 상실)전 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총선 직전 방송사 카메라 기자에게 4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 등에게 2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가 되었다.
장정언('2002.7.02.의원직 상실)·장선민('2002.1.30.의원직 상실) 전 민주당 의원과 김호일('2002.2.25.의원직 상실) 전 한나라당 의원도 금품제공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가 된 경우도 있었다. 이무영('2008.12.17.의원직 상실) 전 의원(무소속)과 윤두환('2009.3.13.의원직 상실) 전 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상대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당선무효'가 되었다.
또 홍장표('2009.8.23.의원직 상실) 전 친박연대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진동 한나라당 후보의 33억 원이고 이것이 부정하게 형성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6·4 지방선거 출마 위해 9명의 현역 의원이 의원직 사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25건(31%)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몽준·서병수·유정복·박성효·김기현·남경필·윤진식(이상 새누리당)·김진표·이낙연(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 총 9명의 현역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이 밖에 피선거권 박탈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10건 있었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삼성그룹 떡값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한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2000년 이후 정당별 국회의원직 상실 건수는 새정치민주연합(열린우리당 포함)이 36건으로 새누리당 33건보다 조금 많았다. 그 뒤를 무소속(6건)과 기타(5건)가 이었다. 기타는 민주노동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이 각각 1건이었다.
덧붙이는 글 | 이겨레 기자는 오마이뉴스 제 20기 인턴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