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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은 지난해 8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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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지 꼭 1년 1개월 만이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14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거듭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 특성상 오해를 받더라도 해명이 어려웠다며 자신의 재판을 계기로 국정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원 전 원장의 표정은 담담했다. 별 달리 긴장한 기색도 없었다. 그는 2시간가량 이뤄진 검찰의 최후 의견 진술 내내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들여다봤다. 오후 5시 15분쯤, 재판장이 그의 이름을 호명하자 원 전 원장은 준비해온 문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A4용지 4~5장짜리 최후 진술을 15분에 걸쳐 읽어나갔다.

열쇳말은 '오해' '왜곡' '정당' 세 가지였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은 비밀조직이란 이유로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오해에 적극 해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근거 없는 의문 제기 또는 터무니없는 풍문에도 대응하지 못한 나머지 탈법과 불법을 일삼는 곳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법정에 서게 된 일은 유감스럽지만 국정원이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정치 개입'이란 공소사실 역시 오해라는 취지였다.

또 검찰이 자신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왜곡하면서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운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취임할 때부터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데다 여당의 요구에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고, 2012년 12월 '댓글사건' 당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도록 협조하는 등 여러 상황에서도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검찰은 제가 한 준법의 지시 말고, 추상적인 지시를 근거도 없이 곡해해 불법 지시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휴전선보다 사이버상 이념전선 더 위협적... 사이버전은 정당한 업무"

이날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정당한 대북심리전 업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종북세력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활동하는 등 심리전을 강화함에 따라 심리전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라면서 "검찰은 정치관여·선거개입을 하려고 심리전단을 확대했다는데,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자신은 '댓글사건' 때에야 심리전단 활동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그 활동은 "사이버공간에서 암약하는 이적세력들을 상대로 한 방첩활동으로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며 2005년 지난 정부 시절부터 해왔던 일로 보고받았다"라고 해명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심리전단 활동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종명 전 3차장은 "차장 취임 후 너무나 첨예한 이념 전선이 확실히 형성됐음을 몸소 체험했다"라면서 "휴전선보다 더 위협적인 전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이념전선"이라고 말했다.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역시 "사이버 심리전 활동은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수행되어온 국정원 고유 업무 중 하나로 사이버상에 뿌려지는 삐라(북한 체제 선전지)를 누가 살포하는지 파악, 수거하면서 내용을 보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세 사람은 모든 혐의를 두고 전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9월 11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2013년 7월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준비기일만 6번, 공판기일은 37번 잡혔고 검찰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트위터 글만 약 57만 건에 달하는 등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남은 기간 동안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법리와 원칙에 맞는 판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처음 재판을 시작하면서 정치적 색채를 가능한 한 빼고 법리적으로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라면서 "재판부도 후회 남지 않는, 올바른 법률적인 결론을 내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원세훈 전 원장의 최후 진술 전문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석판사님. 이렇게 장기간 저의 재판을 진행해주셔서 감사하다. 본 재판과정을 통해 공정하고도 진지한 사명감을 보여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명과 더불어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국정원은 국가의 많은 비밀을 다루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기에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는 국익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국정원이 오랜 역사동안 많은 의심의 대상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국정원은 비밀조직이란 이유로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오해에 대해 적극 해명할 기회를 얻지 못해왔다. 근거 없는 의문 제기, 또는 터무니없는 풍문에도 대응하지 못한 나머지 탈법과 불법을 일삼는 곳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었다. 제가 전임 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한편으론 이 자리를 빌려 국정원이 국익에 기여했던 수많은 사실(이 재평가 받는 것)과 더불어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다. 제가 국정원장으로 재임한 당시 저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도록 요청받거나 대선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

저는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정원이 사회 모든 분야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본연의 업무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분야 및 범죄수사 등에 충실하고자 취임사에서부터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많은 인내로 내부 화합 도모하고, 정치중립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이상과 비전을 제시하고 훌륭한 국정원 직원이 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에도 이런 저런 일로 (국정원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에 물의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일벌백계했고 인사질서를 확립했다. 국민들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받지 않도록 정치·선거·이권에 관여하지 않도록 몇 차례 강조하며 국정원 개혁을 위해 여러 가지를 노력해왔다.

대선 직전 전 부서장 회의에서도 '선거 개입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도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선거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저는 이 사건이 문제된 2012년 말, 내부적으로 이 사건 관련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받았고 이를 신뢰했다. 저는 경찰에 우리 여직원의 컴퓨터를 제출하도록 직접 지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 제가 배후 신변조직을 이용하여 정치·선거에 적극 개입하라고 지시했다면 여직원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2년부터 2013년 두해에 걸쳐 크게 논란이 되어 왔던 NLL(북방한계선)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관해서도 여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공개했다면 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그 문서 내용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선거와 관련 없는 시점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여당에선 저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2012년 12월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선 여당 발의로 사퇴권고결의안까지 나왔다. 여권에선 아직도 저에 대해 사소한 감정 갖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제가 왜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방법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국정원에서 선거에 영향 주는 일을 한다면, 국정원이 본연임무 수행하지 못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안보는 누가 지키겠는가. 국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저는 재임 이후 여러 번 사임 의사를 밝혔고, 누적되는 업무에 건강이 매우 나빠져서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다.

국정원 업무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하는 일이 일부 있으나 많은 부분은 (부서마다)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제가) 세세한 부분을 알고 있지 못하다. (원장은) 거의 매일 현안이 발생하면 그쪽에 매달리고 대처하지, 일반조직에서 하는 일은 체계에 맞게 한다. 그만큼 하루하루 주요 현안이 발생하였고, (저는) 그 업무에 여념이 없었다.

지금 검찰에선 제가 전 부서장 회의에서 지시하여 우리 심리전단 직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트위터로 정치 관여, 선거 개입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회의 개최 취지는 본부와 떨어져 있는 지부장들이 본부가 하고 있는 일 이해하고, 지부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보고한 뒤 저녁식사를 같이 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었다. 저는 여기서 '북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고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모든 국내 현안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에 철저히 대응하라, (북한이) 대통령 폄훼·비난을 하루에도 수차례 하는데 국가원수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하고, 북과 종북세력의 침투를 철저히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사실 저는 우리 원의 고위 간부들하고만 회의했다고 생각했다. 전달은 간부들이 제가 한 말 중에 필요한 부분을 소화해서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퇴임을 앞두고 3일 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존재가 보도돼서 그 존재를 알게 됐다. 이는 저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다. 검찰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추상적인 문헌을 정치개입·선거개입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지시·강조 말씀이 지시·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은) 제가 한 준법의 지시 말고, 추상적인 지시는 근거도 없이 곡해하여 '불법에 대한 지시'라고 강조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 부서장 회의에서의 제 발언은 회의주관부서에서 만들어주는 모두말씀, 마무리말씀과 제가 들은 보고를 통해서 특히 '고위간부들은 알고 있어야 겠다' 하는 것을 말했을 뿐이다. 그 내용의 대부분도 개인적 소회나 일반적인 당부, 격려사항 등으로 개별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아니다. 그 내용 역시 북과 종북세력의 침투에 대한 실상을 파악해 철저히 대응하고 (정부와 대통령을) 왜곡·폄훼하는 북한의 내용을 차단하라는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이 말씀 자료는 직원들이 제 발언을 기초로 정리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 내용과 상이하거나 취지를 오해한 부분도 다수 있다.

검찰은 제가 햇볕정책을 비난하고 야당을 폄훼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국정원으로선 정권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때는 대북정책이 '비핵개방3000',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3000달러 (연간 국민)소득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대북정책 담당하는 국정원은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대북정책이다. 현 정부의 국정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업무인데 이를 따른다고 정치적일 수 있겠냐.

검찰은 (제가) 정치관여·선거개입하려고 심리전단을 확대했다는데,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2011년에는 왕재산 사건이 있었고, 2012년에는 북한과 종북세력이 SNS를 이용해 활동하는 등 심리전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저는 국정원) 안보수사국에 사이버수사대를 신설하고 경기·인천지국에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약화된 (국정원의) 심리전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노력했다.

심리전단 활동 내용은 저도 2012년 12월 12일 여직원 감금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업무 방식과 내용을 알지 못했다. 차후에 자료를 받아보고서야 알게 됐다.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한 방어 심리전활동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암약하는 이적세력들을 상대로 한 방첩활동 일환으로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라고 보고 받았다. 검찰은 이 활동이 제가 부임한 후 시작됐다고 하는데 (국정원 직원들에게서) 2005년 지난 정부 때부터 해왔던 일이며 업무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 북한 또는 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감시했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타 부서에 알려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취지였다. 그 사이트에 북과 (의견이) 같은 글이 게시될 경우 방첩을 위한 정보활동 차원에서 댓글을 달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활동은 정보활동 일환이다.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선거개입 목적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북의 사실호도를 막고 이적세력에 대응해 정확한 사실 전달을 하기 위해서라고 들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의 정당 지지성향이 다 다른데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이나 정치개입을 지시하는 게 가능하겠냐. 그걸 했다면 벌써 그 시점에 문제됐을 것이다. 근데 검찰은 국정원 본연의 임무로, 과거부터 해온 대북심리전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방어 심리전을 정치개입이나 선거개입으로 규정했다.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일부 대선후보의 이름이 거론됐거나 특정 후보 주장과 배치된다는 이유 등으로 대선개입(혐의로) 인정했고, 4대강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언급됐다고 정치관여(혐의)로 인정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댓글을 달거나 한 건 정치개입 이유가 없었고 북한 및 종북세력의 사이버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 일이었다. 또 국정원 조직은 정확한 인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원장 한 사람이 대북 심리전단 같은 소규모 조직까지 직접 관여하거나 챙길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장으로서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적이 결코 없다.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국정원을 정치·선거에 개입하도록 운영하지도 않았다. 우리 직원들 또한 애국심과 자부심,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했다고 믿는다. 국정원은 비밀 기관이라 강력한 면도 있으나 한편으론 오해와 잘못된 선동에 매우 취약한 기관이기도 하다. 물론 국정원의 취약한 면에 숨어서 비판에서 피해있기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점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방치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60세가 넘은 사람으로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트위터 사용 경험이 없어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무슨 얘긴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어리둥절한 면도 없지 않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 그동안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힘든 와중에도 열심히 국가 안보와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일해 왔고 선거개입·정치관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문제되는 트위터 글 등은 특별히 조직적으로나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안보의 제일선에 있는 국정원과 오늘도 불철주야 국익을 위해 음지에서 활동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회복하길 바란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제 진술을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