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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이 일선 유치원에 보낸 '2013년 유치원교사 근무성적 기준' 문서. 특정단체 간부 3명에게 특혜 점수 5점씩을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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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도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 임원을 맡으면 승진 점수를 더 주고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 책정에도 특혜를 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정 유치원단체 임원 맡았으니 5점 더 줘라"

14일 세종지역 유치원 교사들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청은 세종시유치원교사협의회 임원을 맡았을 경우, 승진과 직결된 근무성적(100점 만점) 5점을 더 주도록 했다. 이 점수는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의 경력 점수와 같아 특정 교원단체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이 교육청은 올해 교원성과상여금 책정 기준에서도 같은 단체 임원을 맡았을 경우 100점 만점에 5점을 더 주도록 했다. 이 점수는 대통령 포상을 받은 것과 같은 수치다. 승진 점수 특혜에 이어 성과금 책정에서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 교육청이 특혜를 준 세종시유치원교사협의회는 법적기구가 아니라 친목을 위한 임의단체다. 이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산하조직인 국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에 회원들 연회비 12만 원 가운데 절반을 보낸 사실이 올해 2월 들통 나 일부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단체는 올해 5월에도 한국교총 산하단체의 서울 집회 참여버스 대절을 위해 자체 회비를 끌어다 쓰려다가 반발을 사기도 했다.

세종지역의 한 유치원교사는 "사실상 한국교총 산하기구에서 떨어진 사업을 해온 세종시유치원교사협의회의 임원에게 어마어마한 승진과 성과금 특혜를 줘온 것은 황당한 일"이라면서 "교사의 인생을 좌우하는 승진 점수가 교육청에 의해 이처럼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세종시에서 유치원 교사들이 승진을 하려면 이 단체 간부를 맡아야 한다는 게 불문율"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교육청, "교육 기여도 감안한 것" 해명

실제로 세종시교육청도 초·중·고 교사에 대해서는 승진 점수와 성과금에서 특정 단체 임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일은 없었다. 서울시교육청 등 대부분의 교육청도 유치원교사협의회 일을 한다고 해서 승진과 성과금에서 혜택을 주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교원지원과 관계자는 "교육청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내부적 기준을 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면서 "유치원교사협의회 임원들은 교육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점수를 더 주도록 한 것이지 한국교총 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사협의회 임원들에게도 점수를 더 주고 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