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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45일간의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결의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영업정지 정책에 실망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다. 이날 이들은 30만 유통 소상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영업정지 철회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방통위의 27만원 보조금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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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7만 원으로 묶여있던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이 앞으로는 25~35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합법 보조금' 4년 만에 30만 원대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은 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논의했다.

첫 보조금 상한선과 분리 공시 여부 결정은 미뤄

방통위는 우선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기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해 25만~35만 원 범위에서 결정하되, 6개월마다 재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날은 상한선 범위만 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실제 적용할 보조금 상한선 결정은 다음으로 미뤘다. 다만 상임위원들 사이에서 현재 수준보다는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30만 원대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관련기사: 김재홍 방통위원 "휴대폰 보조금 10만 원 안팎 인상... 결국 조삼모사").

이통사는 휴대폰 출고가와 지원금(보조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를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대리점에선 이통사 공시금액 15% 범위에서 추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경쟁 여지를 남겼다.

다만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판매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적 검토 여부를 거쳐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방통위에 분리 공시를 제안했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서 영업 비밀을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통신시장에 '보조금 대란' 같은 시장 과열이나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을 제한하는 '긴급중지명령' 규정도 두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