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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연대와 노옥희 전 교육위원, 이선철 교육의원 등이 25일 오전 울산지검 앞에서 울산교육청의 납품비리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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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칼날은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복만 울산산시교육감 당선자를 겨눌 것인가?

6·4 지방선거가 끝난 후 아직 당선자의 취임식도 열리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이 학교공사 비리 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구속하는 한편 울산교육감 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 수사도 병행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6·4 지방선거가 끝난지 3일 뒤인 지난 7일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직원 A씨을 구속한 데 이어 18일 체포한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팀장급 B씨를 20일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에는 학교시설물을 납품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C씨를 구속한 바 있다.

특히 비리의 구심점이 된 학교시설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복만 교육감이 2010년 당선된 후 2011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구속된 사무관 A씨가 학교설립팀 팀장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교육감 후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교육청 공무원이 구속돼 수사가 진행중이고 선거기간 홍보한 '청렴도 최상위'가 허위사실유포라고 고발돼 중앙선관위가 울산시선관위에 조사지휘를 하면서 김복만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다.

시민사회로 구성된 울산교육연대는 25일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청의 납품비리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처벌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울산교육연대 "검찰, 울산교육청 비리 성역없는 수사해야"

울산교육연대(상임대표 최민식)와 노옥희 전 교육위원, 이선철 시의회 교육의원은 25일 오전 11시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시설단은 관급자재관리, 사립학교 예산편성 지원, 책·걸상, 장애인 편의시설, 학교 신축 및 개축 등 학교시설 관련업무를 통합해 관리하고 있는 등 울산의 학교시설관련 공사를 울산교육청이 모두 쥐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때문에 그동안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다"며 "공사를 통합운영하는 학교시설단의 투명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어 오히려 비리의 온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각종비리에 울산교육이 망쳐지는 일이 없도록 뇌물수수에 대해 엄정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시설단이 현 교육감 당선후인 2011년부터 운영되고, 구속된 담당사무관은 현 교육감 시절 학교설립팀 팀장을 맡아와 시민들은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육연대는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학업성취도와 청렴도 최상위에 대한 주장도 허위사실유포로 고발되어 선관위 조사지휘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 울산교육청의 내부청렴도는 꼴찌수준임이 이미 보도된 것"이라며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일부 교육청 직원들이 특정후보를 지원하다 구속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교육연대는 "검찰은 뇌물수수 사건과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벌여 관련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하급직원 몇 명의 사법처리로 꼬리자르기 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가 형식에 치우칠 경우 의심의 눈초리는 검찰로 향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울산교육연대는 교육청 비리와 선거법 위반 사항 등의 문제에 대해 발본색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울산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후 울산지검에 성역없는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매일 1인 시위를 통해 관심을 환기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