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모두 29명의 소방관들이 순직했다. 안타까운 사고가 날때마다 정부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는 소방방재청 해체, 소방기구의 국가안전처 편입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의 구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99%의 소방관을 지방직 공무원 신분으로 묶어둔 채 재난 컨트롤타워만을 바꾸겠다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오마이뉴스>는 앞으로 4회에 걸쳐 이 문제를 짚어본다. [편집자말]

"국가의 안전 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이며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공공적 책무다. 하지만 소방직의 대다수가 지방직인 탓에 소속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장비 면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전국의 소방관들이 부글부글 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개조의 불똥이 그동안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온 자신들에게 튀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소방방재청 해체 및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의 소방방재청은 없어지고 소방조직은 새로 생기는 국가안전처 산하로 편입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과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된 재난안전 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소방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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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이 위험하면 국민도 위험"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화재진압복을 입은 소방관이 지방직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현장대응 소방인력 증원' '낡고 부족한 장비 현대화' 등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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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구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당사자들인 소방관들이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와 국가직 전환 요구를 외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의 교훈으로 이듬해인 2004년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이 설립된 이후, 10년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외면한 채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것은 '속빈 강정'이라는 것이 일선 소방관들의 주장이다.

현재 전국의 소방공무원 3만9519명(지난해 12월 31일 기준)중 국가직은 322명으로 1%가 채 되지 않는다. 이들을 제외한 3만9197명(99.2%)의 소방공무원들이 지자체 소속이다. 지자체의 소방본부는 시·도지사의 관할아래 있다. 소방예산도 1.7%의 국가 지원을 제외하고는 지방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에는 소방 예산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소방본부는 안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산이 부족한 지역의 소방관들이 자비로 소방용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방 차량 등 안전 장비의 노후화다. 지난 4월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소방장비통계집을 보면 진압·보호장비의 총 노후율은 평균 22.8%로 2013년의 12.5%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38.3%) 대전(35.2%) 인천(31.4%) 서울(29.4%) 창원(28.8%) 전북(28.7%) 강원(28.3%) 대구(27.8%) 전남(24.0%) 충북(22.7%) 순으로 장비노후도가 심각했다. 또 전국 소방차량 5682대 중에서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은 1202대로 21.15%에 달했다.

부족한 소방 인력도 지방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선 혼자 출동해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관이 많다. 규정에 따르면 소방펌프차 1대를 운용하는 데는 4명의 소방관이 필요하지만, 이런 최소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10%밖에 불과하다. 이런 노후 장비와 인력부족이 결국은 소방관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지방직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소방 지휘 체계가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전한 숙제를 남기고 있다. 각종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 자연재해, 사회재난, 원자력사고, 대형 시설붕괴에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군과 경찰같이 소방공무원도 국가직으로 신분을 일원화해 단일 지휘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소방 서비스의 질, 지자체 별로 천차만별"

<오마이뉴스>는 지난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선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회장(전북 군산소방서 소방장)을 만났다. 16년째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고 회장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소방관이 29명 순직했고 1626명이 다쳤다, 소방이 위험하면 국민이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며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고 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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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소방관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의 회장인 고진영 전북 군산소방서 소방장이 도심 더위속 두꺼운 방화복을 입고 지방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는 지방직인 소방관의 신분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 모두가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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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이 언제부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된 것인가.
"예전 내무부 소속으로 잠시 국가직이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후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970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소방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지방직으로 전환됐다. 그 후 종종 국가직 전환 이야기가 나왔지만 번번히 예산 다툼 문제로 지방직으로 굳어졌다. 소방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는 없이 예산 문제가 우선이었다. 소방 부문이 워낙 힘이 없는 조직이다보니 점점 홀대받았던 것이다."

- 소방관 1인시위 피켓에 '안전도 빈부격차가 있다'고 써 있다.
"전체 소방공무원들은 대부분인 99%가 지방직에 속해 있다. 따라서 인력이나 장비나 예산 그 모든 부분을 지방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소방예산의 1.7% 정도를 부담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방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 지자체의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소방관들의 처우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119지역대의 경우 1998년도에 들어온 차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차를 내용연수 10년을 훨씬 넘겨 16년째 사용하고 있다. 출동할 때마다 과연 이 차로 정상적으로 현장에 대응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소방은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아야하는 국가 서비스인데, 재정자립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 아닌가."

- 지자체에 따라선 과거에 지급했어야 할 초과근무 수당을 아직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난 2009년 5000여명의 소방관들이 3년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도 일부가 진행 중에 있다. 2교대 근무 기준으로 1인당 3000~4000만원 수준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오후 6시 이후 추가로 근무하면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소방관은 업무 성격 자체가 항상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초과근무가 아니라 정식 근무시간이다. 2010년부터 소방관의 3교대 근무가 실시된 것도 지자체가 누적된 초과근무 수당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유가 크다. 그런데 과거 100명이 2교대를 했다면, 3교대로 같은 인력이 투입되려면 150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사람은 충원하지 않고 2교대하던 100명을 그대로 3교대로 나눠 놓았으니, 업무강도와 근무여건이 악화되었다."

- 정부는 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산하로 소방조직이 가면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교훈으로 지난 2004년 소방방재청이 생길때도 정부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사실상 개선된 점이 없었다. 지금까지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항상 재난 컨트롤타워만을 바꿔왔는데, 이건 수박 겉핥기나 마찬가지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현장인데,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현장의 소방관들을 지방직으로 남겨두고 위의 재난 컨트롤타워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윗사람들의) 자리이동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조직이 국가안전처로 편입되는 것은 조직만 비대해질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차관을 소방방재청 출신이 맡도록 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현장 소방관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얘기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현장의 인력이 확충되고 노후화 장비를 해결해서 인명을 구조하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정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방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방 공무원이 하는 업무가 국가 사무인지, 지방 사무인지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전체 업무의 48%가 국가 사무이고, 26%가 공동사무, 지방 사무는 23~24% 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안전처로 들어가면 예산도 늘고 인력도 증원될 것이라는 여당 의원의 주장도 있지만,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인 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지방직 공무원은 행정직과 소방직으로 나뉘어 충원하는데, 소방공무원을 증원시키려면 일반 공무원 인력을 축소시켜야 한다. 하지만 예산인사임명권을 가진 행정직 공무원들이 제살을 깎으면서까지 소방공무원을 증원하지는 않는다."

- 소방 현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장 경험이 없는 행정직들이 현장을 알 수는 없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 해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경험과 지식들을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없다. 현장 경험 없는 행정직들이 시스템을 점검하거나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이다. 소방업무는 그 특수성을 알고 있는 소방관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소방관들이 재난 현장을 지킬 테니, 우리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지금까지 많은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 희생되었지만 우리는 더 많은 국민들을 구하고 싶다. 반드시 그런 소방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