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9일 오후 과천정부청사로 첫 출근한 뒤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야당 추천을 받은 고 위원은 지난 2월 27일 국회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고 위원이 상임위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 4월 3기 방통위 출범 이후 두 달 동안 임명을 거부해 왔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9일 오후 과천정부청사로 첫 출근한 뒤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야당 추천을 받은 고 위원은 지난 2월 27일 국회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고 위원이 상임위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 4월 3기 방통위 출범 이후 두 달 동안 임명을 거부해 왔다.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9일 오후 3시 50분]

야당 추천을 받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9일 뒤늦게 임명을 받았다. 지난 4월 8일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두 달만이다.

고삼석 위원은 이날 오전 안전행정부와 방통위에서 정식 발령을 통보받고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방통위로 첫 출근했다. 고삼석 위원은 이날 오후 다른 상임위원과 인사를 나눈 뒤 출입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많이 쉬었다"고 의욕을 보이면서도 "(취임 소감 등)자세한 얘기는 목요일(11일) 첫 회의에서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방통위원 자격 논란 끝에 늦장 임명... 야당, 2급 공무원 선임해 맞불

김재홍 위원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을 받은 고삼석 위원은 지난 2월 27일 여야 의원 90%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고 위원이 방송·통신 유관 경력 15년 이상 등을 규정한 방통위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동안 임명을 거부해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삼석 위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비롯해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중앙대 객원 교수 등으로 방송·통신 관련 18년 경력을 갖췄다고 국회를 통과한 이상 임명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4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을 바꿔 상임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려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관련기사: '청와대 거부' 고삼석 방통위원 임명 실마리 찾아 )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고 위원을 2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원내정책실 정책전문위원으로 선임해 자격 요건을 맞췄다.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방송 유관 직종 2급 이상 공무원'은 활동 기간과 상관없이 방통위원 추천이 가능하다. 이후 새로 임명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주 안전행정부에 고 위원 자격 보완 공문을 보내 임명을 제청했다.

김재홍 위원은 "고 위원 임명 과정에서 자격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검증을 거쳐 국회에서 의결한 이상 대통령은 임명하는 게 맞다"면서 "결국 잘못된 논란으로 야당 위원이 1명 공석인 상태에서 방통위가 출범해 여러 장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뒤늦은 임명으로 방통위가 이제 겨우 여야 3대 2 요건을 갖추게 됐다"면서 "고 위원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직접 방송 정책을 담당했고 현장 실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도 높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고삼석, #방통위, #김재홍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