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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상현 사무총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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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및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3명 당선된 것과 부산·경기 등에서 통합진보당 광역단체장 후보가 사퇴하면서 선거 막판 야권후보 단일화를 만든 것에 대해 미리 견제장치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추진 등을 공언한 상황이라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가 있다"라며 '교육감 임명제 부활'을 주장했다.

그는 "2010년 교육감 1인 당 38억5800만 원의 선거비를 썼는데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선거에서 지면 패가망신한다"라며 "교육감 비리가 빈번한 이유는 선거비용 조달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의)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큰 전과가 3건 있는 분도 당선됐다"라고 덧붙였다.

주 정책위원장은 또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교육감)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영국·프랑스·핀란드도 임명제다"며 "정개특위가 늘 선거 직전에 가동돼 논의되는데 야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같이 (교육감 직선제를) 고쳤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통합진보당 광역단체장 후보 사퇴 문제를 거론하며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당시 국고보조금 37억500만 원을 챙긴 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비난하며 사퇴했다"라며 "이후 (후보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부산·울산·경기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했했는데 통합진보당은 총 32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챙겼다"라며 "후보자가 선거 도중 사퇴하면 당연히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이 정상이다, 국고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해진 비상대책위원은 "교육감선거 현장에서 앞으로는 보수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아집과 이기주의에 집착한 '사이비 보수'들이 백년대계 교육현장을 진보좌파들에게 줄줄이 다 넘겨줬다"라며 다소 다른 평가를 내놨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민이 공감할 만한 가치를 제시하지 않으면 당의 존재 이유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것"이라며 "영남도 넘어서야 하고, 기득권과 이기주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보수라는 가치를 이용하는 집단으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완구 "국회 차원의 국가개조위원회 신설해야"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국가대개조' 드라이브에도 본격적으로 시동 걸었다.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차원의 '범국민적 국가개조위원회'를 새로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밝힌 '국가대개조'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국가 대개조'를 위한 여야 공동 워크숍과 공동 정책청문회 등을 여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국회 국가대개조위원회 신설을 제안한 뒤, "(국가개조위원회 산하에) 정부시스템, 정치시스템, 민생시스템 등 3대 개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제대로 된 국가개조를 하라고 당에 기회를 준 것"이라며 6월 국회 당면과제인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등에 대한 당 차원의 TF팀 구성도 지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시스템 개조에 대한 고민을 일부 밝히기도 했다. 이날 당 정책위에 국회 특위 가운데 활동 실적이 부실한 특위를 정리할 것을 지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특히 그는 "청와대 내각 개편이 예상되는데 당도 개편에 맞춰 국정안정을 위해 현재의 당정체제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당정체제 수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오전 예정된 첫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담에 대해서는 "국정쇄신 여야 공동협의체 가동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및 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검토해 한 차원 높은 국회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최경환 전 원내대표께서 주장했던 그린라이트제, 국가원로회의, 자동 원 구성제, 법사위 운영 문제 등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손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반기 원 구성에서 쟁점으로 부상 중인 국회 정보위원회 일반 상임위화 등에 대해서는 "정보기관과 정부의 여러 입장이 있다,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향후 여야 간 기싸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결위 및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 상임위별 법안소위 복수화, 6월 국정감사 실시 등 상시국감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했고 오늘 (주례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