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 후보가 27일 오전 상대방 후보 중의 한 사람인 김선배 후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
민 후보 측은 "그동안 김 후보에게 수차례 정책 선거를 하자는 공개 호소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 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전국적으로 상대 후보를 별다른 근거도 없이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공격이 점점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고질병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다. 강원도에서는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그런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네거티브로 얼룩지는 건 더욱더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런 수장이 있는 곳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기 때문이다. 강원도에서 네거티브 선거는 현재 지지율 면에서 열세에 몰려 있는 김선배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민병희 후보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서 강원도에서는 지금 정책선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민 후보는 그동안 김 후보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네거티브로 일관한 구태선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그런 제안이 있은 뒤에도, 김 후보의 공격은 계속됐다. 네거티브 공격이 멈추지 않자, 민 후보가 마침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 난무,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김선배 후보는 지난 21일 한 지역 언론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강원도교육청의 2012~2013년 학교운영선진화 연수를 맡았던 주관 여행사가 RO조직 이석기 의원의 자금줄로 알려진 C&C의 자회사인 길벗투어로 확인"됐다며, "(둘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거래는 애초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결정"된 것이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으로 공개 입찰한 것을 가지고 종북단체 자금 지원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후보의 공격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23일, 김 후보는 앞서 제기한 의혹을 가지고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북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현 강원도교육청 집행부를 도민들에게 알려 달라"는 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켰다. 앞서, 22일에는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급기야 민병희 후보는 26일 김 후보를 검찰에 고발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법률 검토를 거쳐 "상대방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은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제215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27일 김 후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
민병희 캠프는 "(그동안) 수차례 정책 선거를 하자는 공개 호소에도 불구하고 (27일에도 네거티브 선거를 계속해) 김선배 후보 측의 태도에 변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며, "더 이상 허위비방 공격을 방치하면 앞으로도 전례가 되어 교육감 선거가 두고두고 진흙탕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날 김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병희 캠프는 또 "이밖에도 민 후보에 대한 무차별 의혹 제기와 강원교육 현황에 대한 보도자료 등에 허위 사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변호사 법률 검토를 받는 중"이라며, "교육자를 뽑는 선거에 다시는 이런 흑색 비방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민 후보 측은 앞서 26일에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정책 선거가 실종된 것"을 한탄하면서, "향후 발생하는 김 후보 측의 모든 흑색 비방선전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유포자에게 모든 법적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