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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상암동 YTN 사옥에서 열린 TV 토론회에 참석한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26일 오전 서울 상암동 YTN 사옥에서 열린 TV 토론회에 참석한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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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남경필·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가 26일 YTN 맞짱토론회에서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을 두고 또 다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토론시간 중 반 이상을 이 문제에만 집중해 토론했다. 상대방의 발언 중 즉각 반박을 하거나, 서로 발언시간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보 간 신경전도 거셌다.

'경기지역 보육교사 7만여 명을 2019년까지 단계별로 공무원화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이 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보육 교사 공무원화' 놓고 격론

남 후보는 "(김 후보는) 지난 18일 공약발표 때는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가 24일 토론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사처럼 준공무원화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어떤 것이 진짜 공약인지 모르겠다"라고 공세에 나섰다. 경기지역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돈이 덜 드는 '사립학교 교원수준'이라고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또 "공무원화를 하자면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같은 당 박원순(서울시장)·송영길(인천시장) 후보는 아무 얘기도 없다, 당에서도 동의받지 않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남 후보가 공약이행에 8조 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조 원 든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추가 재원은 2.7조 원 밖에 안 된다"라며 "(소요예측 재정액을) 부풀리기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처음부터 교육공무원화는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고 했다"라며 말을 바꾼 적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이 지난 25일 (제 공약에 동의하는) 얘기를 했고 당에서도 오늘 공식 정책으로 할 것"이라며 "공약이행에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된다, 나라 망한다는 논리는 남경필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할 의지는 없다는 뜻"이라고 반격했다.

"교육부총리 때 안 하다가 표 아쉬워서"...."왜 네거티브 하는지 답답"

남 후보는 이에 "저는 준공영제를 도입해 보육교사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2500억 원 정도"라며 "김 후보야말로 (보육교사 공무원화를) 교육부총리·경제부총리 때 안 하시다가 지금 표가 아쉬워서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화에 따른 연금문제에 대해서도 '20년 후 문제니깐 지금 걱정할 일 아니다'고 했는데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으로 철회돼야 한다, 새로운 정책을 내놔주시라"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도 지지 않았다. 그는 "(보육교사 공무원화에 따른) 연금문제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법률에 의거해 시행될텐데 연금제도는 시행 초기 가입자의 불입비용과 정부의 부담액 등으로 시행된다, 시행 초기에는 당장 재원 문제가 없다"라며 "(보육교사 공무원화는) 교육부총리 때도 국무회의에서 여러 번 건의했지만 설득을 못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남 후보는 "(보육교사의 공무원화는) 도지사의 권한 밖이라는 걸 아시지 않나, 연금 문제는 '20년 후라 문제 없다'는 답은 '나 (재직) 때만 아니면 된다'는 관피아 생각이다"라며 "국민들은 관료개혁하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에 보육교사를 공무원으로 만드는 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공무원을 늘리는데도 우선순위가 있다, 사회서비스를 하는 분들을 모두 공무원 만들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라며 "선거 며칠 앞두고 갑자기 7만여 명을 공무원화 한다는 공약은 포퓰리즘"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후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남 후보의 공약대로)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후퇴한 것이다, 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쓴 것"이라며 "열악한 보육환경으로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로 추락한 만큼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보육환경 개선"이라고 반박했다.

두 후보의 신경전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계속됐다.

김 후보는 "왜 이렇게 네거티브 당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교사를 사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교육공무원화 하자는 생각은 제가 교육부총리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고 (수당 인상 등으로) 부분적으로 실천한 것"이라며 "(남 후보의 공약처럼)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돈은 똑같이 들고 보육의 질은 담보되지 않는다, 보육교사를 사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신분을 안정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남 후보는 "김 후보가 말하신 공약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우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모든 분들을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남경필,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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