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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전주시내버스회사들의 지출내역 등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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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시가 시내버스 5개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부풀려진 회계 자료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정확한 자료 공개와 검·경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기승 동지 쾌유 기원과 노동탄압 분쇄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전주시의 버스보조금 지급 방식은) 버스회사가 운송수입을 축소하거나, 인건비 등 기타 비용을 부풀려 실적 자료를 보고하면 보조금을 과다지급 받을 수 있다"면서 "회사가 제출한 실적 자료에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주시의 보조금은 △ 벽지노선운행 △ 차량구입 △ 무료환승 △ 적자지원(재정지원) △ 저상버스구입비 등 여러 항목으로 나눠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보조금이 그 항목에 맞게 쓰이는지는 전주시내버스 회계자료로는 파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보조금 규모를 정할 때는 회사와 회계감사가 제출한 추정 및 실적 자료를 근거로 할 뿐, 자료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보조금 액수가 결정되고 있다.

단체들은 그 예로 전주시가 작년 말 개최한 '전주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문제 삼았다. 당시 전주시가 파악한 2012년 추정 적자액은 42억33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은 71억8200만 원의 적자를 봤다고 보고했다. 이 차이에 대해 회사들은 파업 등에 따른 손실금(운행 중단에 따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파업보다는 회사의 '불법 직장폐쇄', '자의적 직장폐쇄'가 정확한 표현이다.

당시 재정지원심의위는 회사들이 보고한 71억 원과 추정 적자액 42억 원의 차액인 29억 원의 80%인 23억59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추정 적자액보다 29억 원이 증가한 항목들을 살피면 의문이 남는다. 회사들은 버스 운행률이 낮아져서 운송 수익이 27억 원 감소했다면서, 인건비 지출은 오히려 11억 원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직장폐쇄로 운송수익 감소... 인건비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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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말에 열린 '전주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안건지를 살펴보면 운행 감소로 수입도 줄고 유류비도 줄었지만, 인건비는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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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회사의 직장폐쇄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113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시기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당시 조합원들은 약 6억2000만 원의 임금을 손해봤다. 한국노총 등 다른 노조 조합원들이 추가 운행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운행률이 10%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인건비 지출이 11억 원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강문식 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은 "2012년 인건비가 11억 원 더 지출되었다고 보고한 것은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적자 폭을 부풀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을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뒤로 미뤘다. 전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여러 의혹들을 시민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서 다음 주 중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여객 측의 입장도 들어보려 했으나 신성여객 측은 지난 5월 1일부터 기자의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강문식 국장은 "전주시가 그동안 지급한 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여러 문건을 검토한 결과 확인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들은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경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검·경 수사도 촉구했다.

실제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3월 천안 시내버스 회사들이 회사자금과 국가보조금 등 235억 원을 빼돌린 것을 적발했다. 적발된 회사 대표들은 매일 100~400만 원의 현금 수입금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적자노선의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더 타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