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 갈등이 계속되는 속에 한국전력공사(아래 한전)가 밀양시 상동면 여수․고정마을 주민들이 공사에 합의했다고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며 지난해 12월 음독자살해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고 유한숙(당시 74세) 할아버지가 축사를 지어놓고 살았던 고정마을까지 합의했다고 한 것이다.

한전 "여수, 고정마을 추가로 90%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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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밀양구간 철탑 건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밀양시 상동면 쪽에 세워져 있는 122번과 123번 철탑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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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전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경과지 마을 30개 중 여수·고정마을이 추가로 합의해 90%인 27개 마을에서 합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전에서 밝힌 '보상합의'는 전체 주민 절반 이상이 송전탑 공사에 찬성해 서명한 것을 말한다. 한전은 현재까지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 상동면 고답마을과 모정마을만 미합의 상태로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여수마을은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 중 공사 반대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마을로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해왔고, 고정마을 일부 주민들도 저수지와 송전탑 공사 예정부지 진입로 등에 집결해 통행하는 차량과 한전 관계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최근까지 송전탑 건설 반대 활동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또 한전은 "여수․고정마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공사가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점에서 대승적단을 내려 주었기에 합의가 가능했다"며 "주민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전은 밀양 5개면(부북, 상동, 단장, 산외, 청도)에 총 69개의 송전철탑을 세운다. 이 가운데 17곳에는 현재 완료했고, 46곳은 공사 중이다. 또 한전은 단장면 고례리에 있는 81호 철탑부터 구천리에 있는 87번 철탑까지 전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전이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현장은 6곳이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 움막을 설치해 놓고 농성하고 있다. 한전은 "아직 착수하지 못한 철탑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한전의 막장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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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상동면 고답마을 주민들은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115번 철탑 현장에 움막 농성장을 만들어 놓고, 철야 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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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아래 대책위)는 "한전의 막장 합의 시도"라며 "한전이 밀양 송전탑 경과지 모든 마을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한전 내규에 의한 마을 합의 요건은 주민대표 5인 협의체 구성과 전체 주민 세대수 과반의 연명으로 이루어진다"며 "그러나 한전이 지난 5월 13일 공사중지가처분 준비서면 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여수마을의 경우 개별보상합의는 전체 95세대 중 25세대, 고정마을은 전체 92세대 중 8세대만 합의했다고 했는데, 불과 8일 사이 어떻게 과반의 서명을 받았는지, 그 사이에 어떤 공작이 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고정마을의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위해 주소를 옮겨둔 외지인, 실제 거주하지 않고 빈집으로 남겨둔 경우를 포함해 총 27세대가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포함될 수 없는 세대지만, 이들까지 세대수에 포함시켜 합의서에 서명을 받아 합의율을 높였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금 혜택 때문에 도시 거주에 비해 혜택을 보기 위해 사실상 위장 전입한 10여 세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불법 컨테이너 건축물에 도로명주소판을 붙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상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대표성 없는 합의라는 주장도 폈다. 대책위는 "대표성 없는 합의, 합의서에 서명한 주민들조차 주민대표 5인의 존재를 모른다"며 "현재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주민들 중에서도 한전에 제출된 주민대표 5인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5인 대표체가 구성되었는지 그 절차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재 고정마을과 여수마을에는 합의서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이 다수 존재하며, 특히 고정마을 주민들은 '이 마을에서 28년간 살았던 유한숙 어르신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상태인데, 한전과 일부 주민들이 나서서 이러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탑이 들어서더라도 마을 사람들의 분열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전이 5월 13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밀양 송전탑 경과지 2206세대 중에서 보상에 합의하지 않은 주민이 374세대가 남아 있다"며 "한전의 전방위적인 주민 압박과 공사 끝날 때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회수하겠다는 치졸한 공작 속에서도 버티고 있는 374세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