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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긴급현안질문 출석한 정홍원 총리 세월호 참사 이후 20일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강창희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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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0일 오후 6시 40분]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 관련 '내각 총사퇴' 요구에 "내각은 지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각료들 모두 자리에 연연할 사람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 개편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얘기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 내각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 등으로 인해 큰 폭의 개각은 피할 수 없지만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진에 대한 인적쇄신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정 총리는 20일 열린 세월호 참사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현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해양경찰청 해체 등을 거론하면서도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집권여당에서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앞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후 후속개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각료들 모두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 수습이 먼저"

신 의원은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최종책임'을 말하셨고 현장에서도 '무한책임'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정 총리는 "무한책임을 느끼는 만큼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것)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신 것이다, 이 마당에 현 내각은 모두 사표를 내고 신임여부를 묻는 게 도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총리는 "각료들은 모두 자리에 연연할 사람은 없다"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현 내각이) 수습에 전념하도록 지원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참모진의 인적쇄신을 건의할 요량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모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앞서 "내각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안전 직할 보좌관 등에 대한 인적쇄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도 "누구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며 "다만, 지금은 수습이 먼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신 의원은 '국가개조론'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국가가 국가를 개조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부정이다"라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제도를 고치고 기구를 만들면 해결된다는 발상이야말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또 "공직사회 분위기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TV에서 보는 국무회의 분위기는 근엄하고 경직돼 있다, 문서주의·형식주의 느낌까지 받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시간·일정 등으로 인해 자주 토론을 갖지 못하나 몇 차례 토론한 바 있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갑론을박하는 기회를 갖는다"라고 반박하자, 신 의원은 "상명하달,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은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고 초기 국내에 없어서 대통령께 어떤 보고했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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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고 초기 해군·소방본부 등의 구조활동이 제한됐던 점을 거론하며 청와대의 지휘부재 사실을 비판했다.

특히, 우 의원은 "박 대통령이 사고 직후 보고를 받고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발견하기 어렵나'는 발언을 했다, 제대로 된 보고조차 못했던 것"이라며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라고 따졌다. 이에 정 총리는 "그 당시 (제가) 국내에 있지 않아서 어떤 보고를 드렸는지 모른다"라고 답했다. "대통령께 제대로 된 보고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나, 청와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하자 정 총리는 "현행 법률상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으로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이 2013년 당시 해양사고 위기관리메뉴얼에 명시된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을 지목하며 질타했을 때도 정 총리는 "국가안보실은 정보를 파악하고 전파하는 것이고 재난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현재 법률상으로 중대본"이라고 반복했다. 이어 정 총리는 "그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으로) 컨트롤타워를 다시 (국가안전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우 의원은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다, 최종책임을 가진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라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이정현 홍보수석, '라면장관' 옹호하는 민경욱 대변인, 김기춘 비서실장, 진도 현장 비운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다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MT도 없애고 해경도 없애고...대통령 혼자남겠다"

같은 당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도 "대통령이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잘못됐는지 밝히려면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돼야 한다"라며 "청와대 낙하산 인사들부터 사퇴해야 (본인 책임이라는) 대통령 말이 진정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없애는 게 너무 많다"라며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태가 발생하니 MT를 없애고, 윤창중 대변인이 사고 치니 여자 인턴을 뽑지 말자고 했고 이제는 해경을 폐지한다고 한다"라며 "다 없애면 대통령 혼자 남는다, 국정운영이 가능하겠냐"라고 일갈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제도를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해경에서 잘못 집계했다는 숫자를 합쳐도 초기에 발표한 구조자 386명이 나오질 않는다, 왜 꼼꼼히 점검하지 않냐"라며 "이렇게 물에 물탄 듯 넘어가니 문제다,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처를 만들면 무슨 소용이냐,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니 안 되는 거"라고 정 총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은 책임지는 게 아니다, 한 명 한 명 참회록을 다 써야 한다"라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는 수사할 수 없다, 수사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박 대통령' 두둔하기에 앞장섰다. 그는 하루 전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 쏟아진 비판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하듯 "(박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언급한 것은 현장 인력 위주로 초동 대처를 잘할 수 있게 인력을 재편하는 것이지 해경을 희생양 삼기 위한 게 아니지 않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총리는 "동의한다"라며 김 의원의 질문을 반겼다.

또 김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이) 포퓰리즘 처방이라고 하는데, 구조 경비를 핵심 업무로 해서 해경 역량을 생명을 지키는데 집중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며 답이 질문 속에 포함돼있는 질의를 했다. 정 총리는 또 "그렇다"며 동의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 조직 개편 발표는 (각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경 등이) 발전적 해체를 했다고 본다"라며 정점을 찍었고, 정 총리는 재차 "그렇다"라며 강한 동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