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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76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해양경찰청 제공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침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선박의 이용연한 완화가 꼽히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그와 유사한 안전규제완화가 25건 있었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됐다. 선박뿐 아니라 핵심적인 운송수단인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완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이후 완화된 철도·선박·항공 분야의 안전규제를 분석해 총 25건 주요 규제완화 사례를 발표했다. 세월호와 관련된 선박 이용연한 완화를 비롯해 선박 분야에서 10건, 철도분야 관련한 규제완화가 10건, 항공분야 규제 완화가 5건이다.

세 분야에서 모두 운송기구에 관한 이용연한이 폐지됐다. 정부는 규제 완화 이유로 정비기술의 발달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시했다. 오래된 선박이나, 열차, 항공기의 사용기간을 늘려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높이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박의 경우 지난 2009년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이 기존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로 완화됐다. 철도의 경우 지난 2009년 내구연한 연장기간을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한 것에 이어 2012년에는 정밀검사를 통한 내구연한 연장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지난 2008년에는 25년 이하라 제한하고 있던 부정기항공기의 기령제한이 폐지됐다.

인력 및 시설은 감축하고 안전점검 주기는 늘리고

이와 함께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전규정 완화와 인력 및 시설 감축도 진행됐다.

특히 철도 분야에서 인력 감축이 두드러졌다. 철도차량의 무인 운전 시에도 운전자가 탑승하게 돼 있던 기존 제도를 지난 2010년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 최근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고처럼 자동화장치의 이상이 생겼을 때 열차를 긴급히 조작할 수 있는 운전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정부는 철도 터널 출입구에 긴급구조차량의 진입로 설치 규정도 완화했다. '과다한 구난시설 투자로 인한 건설비 상승'이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건설비 절감을 위해 구난시설이 축소된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검사 및 보고와 신고 의무도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지난 2008년 정부는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이나 선박보유자가 관할해경서장이나 지방항만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던 것을 신고로 완화했다. 2009년에는 내항여객선의 엔진 검사주기가 완화됐고, 지난해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적용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

항공분야의 경우 2010년 항공기 승무원 및 관리사의 항공위험물 정기훈련 주기와 이착륙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활주로 고무제거 주기가 완화됐다.

이 같은 주요 운송분야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 박원석 의원은 "업계부담과 비용을 유발시키는 규제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은 규제가 아니라 원칙"이라며 "안전은 곧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경제논리보다 사고확률을 줄이는 차원에서 모든 안전규제체계를 재정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