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전자, 조선, 자동차업종에서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하면서, 창원공단 내 전자업체 불법파견 사례를 고소·고발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지난 2월과 3월 2건의 상담 사례를 근거로 고소·고발했다. 한 여성노동자는 정보지 채용광고를 보고 전자업체에서 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용역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8개월 뒤에는 다른 용역업체 소속으로 바뀌었다.

다른 여성노동자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한 전자업체에서 1년 11개월 동안 일하다가 원청업체 소속으로 바뀌었고, 원청업체에서 1개월 내지 2개월 계약해서 일했다는 것. 그 여성 노동자는 나중에 원청업체로부터 하루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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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차별철폐 대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널리 퍼져 있는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차별, 노동부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진호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에게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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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본부는 "최근 상담 사례를 보면 특히 전자업체에서 비슷한 형태의 불법파견이 많다"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고발하면서 관련 서류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어려움이 많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구두 진술을 믿고 해당 업체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파견 전 사업장 전수조사 실시해야"

민주노총 본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전자부품산업은 불법파견이 더욱 심각하다"며 "용역회사로 가장한 불법파견이 판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 노동자들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파견은 전 산업에 널리 퍼져 있는 위법한 고용구조인데도 노동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사례 적발을 뛰어넘어 근본 대책을 제시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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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차별철폐 대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널리 퍼져 있는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차별, 노동부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재명 본부장이 회견문을 읽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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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본부는 "전자, 조선, 자동차 업종이 집중되어 있는 경남지역부터 불법파견 전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과 "불법파견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불법파견 사업장 처벌을 강화해 불법파견을 근절할 것"과 "임금체불 민간조정관 제도를 폐지하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차별철폐 대행진'에 나선다. 이들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철폐, 차별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1인 시위"를 벌이고 자체적으로 '불법파견 업체 조사'를 벌이며, 오는 11일 오후 6시30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불법파견 근절 경남노동자대회"를 연다.

또 민주노총 본부는 오는 2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파견 사례 증언대회'와 '노동부 면담 사업, 공단지역 선전전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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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차별철폐 대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널리 퍼져 있는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차별, 노동부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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