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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크림 합병조약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공화국 총리,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크림 의회 의장, 푸틴 대통령, 알렉세이 찰리 세바스토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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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한국시각) 러시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였다"고 강조한 뒤 "크림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자주권을 갖게 될 것이며, 오직 러시아만이 이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크림 자치공화국은 16일 주민투표 개표 결과 96.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러시아 귀속을 결정했다. 크림 의회는 즉각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러시아에 합병을 요청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크림을 양도한 것은 니키타 흐루시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개인적인 판단이었다"며 "이는 당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크림 합병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와 크림은 고대로부터 역사, 문화를 공유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합병 조약은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승인과 상·하원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푸틴 "우크라이나 본토는 건드리지 않을 것"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 사태로 인해 형제국인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혓다. 우크라이나 동부를 비롯한 친러 성향의 지역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분열을 원치 않는다"며 "러시아가 크림반도 이어 우크라이나 본토의 다른 지역까지 합병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하고 친서방 노선을 앞세워 정권을 잡은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를 향해 "새로운 나치"라며 "권력을 위해 테러와 살인, 학살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크림 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를 앞두고 현지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협정에 의해 2만5000명까지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크림반도의 공식 언어로 "우크라이나어, 타타르어, 러시아어를 공동 채택할 것"이라며 구소련 스탈린 정권의 핍박을 받아 반러 성향이 뿌리 깊은 소수민족 타타르족을 끌어안기에 나섰다.

서방의 '이빨 빠진' 제재... 실효성 의문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은 크림 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가 이미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 크림의 독립, 러시아 귀속 등 모든 합병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주요 8개국(G8) 퇴출을 압박하며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G7 정상과 EU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도 전날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크림의 주민투표를 주도한 주요 정치인, 군부 인사 등 러시아인 13명과 크림 공화국 출신 8명에 대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

그러나 영국 <가디언>은 미국, EU가 부과한 러시아 제재에 대해 "이빨이 빠졌다"고 비판하며 "EU가 이견 다툼으로 인해 120명에 이르는 제재 대상을 21명으로 대폭 줄였다"며 더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이처럼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견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크림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과연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또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