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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부산지역 시민대책위가 13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부산지역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야당과 의료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이 구성한 의료민영화저지 부산지역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13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출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민영화가 가져올 공공의료의 붕괴를 우려했다. 대책위는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본이 투자되고, 병원 수익이 배당을 통해 투자자의 주머니로 빠져나가게 되며 환자 진료 자체가 영리 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의 가장 큰 염려는 의료비 폭등이다. 대책위는 "의료체계에 재벌이 참여하고 영리추구가 심화되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어 불필요한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라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절차적 허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이것은 헌법의 가치를 유린하는 위헌이고, 의료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법"이라고 규탄했다.

70여 명의 참석자들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장은 "의료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6월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켜 민영화를 끝까지 막아내겠다"라고 다짐했다. 허영관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도 "민중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모두가 연대해 힘을 합쳐 싸워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인 싸움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5대 국민운동 제안, 전국 촛불집회, 범국민대회,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 제정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