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새누리당 내에서도 '남재준 용퇴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국정원 감싸기'에 골몰하고 있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간첩 증거조작, 오히려 국정원이 당한 것 같다"며 국정원을 두둔했고, 국정원 출신의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간첩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작은 서류 하나가 이렇게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유감표명, 검찰의 국정원 수사, 여당 내 '남재준 용퇴론' 확산 등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최근 상황과 완전히 거꾸로 된 인식을 내비친 셈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중국 음모론' 재차 제기김진태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중국 공문서가 위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조자가 위조했다고 하니깐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건 맞는데 거기에도 약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다"라며 "진술이 오락가락 하니깐, 이 사람이 꼭 위조했다고 100% 단정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조가 안 됐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 건가"라는 질문에도 "(위조)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위조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오히려 국정원이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은 지금 전혀 몰랐다는 것"이라며 "그 사람(협조자)이 그렇게 검찰에 가서 위조했다고 진술할 줄 알았다면 검찰에 내보내서 진술하게 그냥 뒀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단돈 한 5만 원만 주면 어디 가서 위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힘들게 협조자 시켜서 어렵게 할 필요 없다"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모르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사대주의"라며 '중국 음모론'을 재차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정에서 간첩재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자꾸 여기에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지난번에도 중국대사관에서 반대되는 자료를 내더니 이번에는 그 협조자라는 사람도 역시 중국 국적"이라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검찰·국정원의 증거들을 '위조'라고 판명한 것이나 국정원 협조자 김아무개씨가 위조 사실을 밝힌 것 모두 중국의 영향력 행사라는 궤변이다.
자신의 '중국 음모론'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렇게 외교적 파장이 있길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다, 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이들의) 희망사항"이라며 "저는 원칙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여당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남재준 용퇴론'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이기려고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흔들어대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날 때까지 무죄추정이라고 하면서 남 원장은 왜 유죄추정인가"라며 "이석기는 자기가 한 행동이고 남 원장은 부하가 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간첩 조작한 게 아니라 작은 서류 조작한 건데..."
이철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정원을 이렇게 흔들어대는 것은 북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을 비호했다. 그는 협조자 김씨의 자살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북한 보위부에서 굉장히 노리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증거를 가지고 간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그 증거부터 조작됐다면 심각한 것 아니냐"는 반론에도 "간첩을 조작한 게 아니고 그 작은 서류 하나(출입경기록 등)가 이렇게 조작됐다, 그것에 지금 휘말려 있다"라며 사건의 본질은 '간첩수사'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증거)조작이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간첩혐의 증거를 내놓는 자료는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다"라며 "100개가 있다면 그 중의 하나가 조작됐나 이것인데 이것 때문에 간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재준 용퇴론'에 대해서도 "간첩을 조작했다면, 생사람을 잡았다면 국정원장 아니라 수사라인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 중의 하나가 고의성이 있어서 국정원장까지 이런 일에 다 책임지면 어느 사람이 국정원장을 몇 달 버티겠느냐"고 반대의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