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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일부터 '단독 영업'을 앞둔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KT와 LG 고객에게 연락처를 등록하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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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 사업정지"

45일에 이르는 최장기 영업정지란 '벌칙'을 받아든 이동통신3사의 '속내'다. 김회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10일 이 같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번 영업정지기간 중 마케팅 비용 절감은 SKT 2500억 원, KT 1700억 원, LGU+ 18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번 미래부의 사업정지 명령은 이통3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마케팅비 6천억 원 굳은 이통3사... "가격 착한 날 문자 보내드려요"

영업정지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0일 이통사 대리점 표정은 엇갈렸다. 서울 종로에 있는 한 KT 대리점에는 '영업정지 D-6 마지막 주말', '번호이동 신규가입 특가진행'이란 주말 영업 홍보문이 그대로 붙어 있어 그날의 '열기'를 짐작케 했고, 같은 기간 '단독 영업'에 들어가는 SK텔레콤 매장에는 "가격 착한 날 문자 보낸다"며 KT와 LG유플러스 고객에게 '연락처 등록'을 안내하는 '여유'를 보이고 있었다.

정작 불똥이 튄 건 이동통신 소비자들과 중소 유통상들이다. 소비자들은 오는 13일부터 최대 68일 동안 이통사별로 신규가입(번호이동)과 기기변경에 제한을 받게 되고, 유통상들도 이 기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중소 유통상들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7일 미래부 결정이 나온 직후 "전국 5만 매장에서 매달 1조1천억~2조5천억 원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에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13일 보조금 추가 제재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에 맞서 집회까지 예고한 상태다.

그동안 이통사와 제조사들의 '보조금 짬짜미'를 비판해온 시민단체들 반응도 시큰둥하다. 정작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거품은 놔두고 보조금만 줄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2개 사 영업이 중단돼도 나머지 1개 사는 영업을 할 수 있어 가입자가 몰리게 되는데 보조금이 근절돼 평소보다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면서 "이건 이통사 제재가 아니라 소비자 제재"라고 꼬집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역시 "이통사는 보조금 안 써서 좋고 제조사도 단말기 보조금이 줄고 결국 몰아서 팔게 돼 있어 큰 손해는 아니다"라면서 "중소 판매점과 대리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소비자들도 단말기를 바꿀 수 없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삼성 갤럭시S5는 '무풍', 팬택은 '태풍'... 대기업만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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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이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컨벤션센터(CCIB)에서 열린 '삼성 모바일 언팩 2014'에서 '갤럭시S5'와 함께 '기어 핏'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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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대기업만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조사 가운데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대기업은 큰 피해가 없는 반면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팬택과 같은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삼성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1일 갤럭시S5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팬택은 신제품인 '베가 아이언2' 출시 일정을 5월 이후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은 이날 "점유율 1, 2위(SK텔레콤과 KT) 영업 정지로 4월 국내 판매량은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5월 판매량 증가와 국내 판매 비중이 7~9%인 점, 해외 마케팅 집중"을 들어 이번 갤럭시S5 2분기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알뜰폰(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반사 효과도 대기업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 계열 SK텔링크를 비롯해 CJ헬로모바일, KCT 같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제외하면 소비자 입맛에 맞는 최신 단말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용구 이사는 "대기업과 달리 최신 단말기 확보가 어려운 중소업체들은 반사 이익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차라리 이동통신망 도매대가를 현재 40% 수준에서 외국과 같은 25~30%로 낮추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통과시켜 외산 단말기도 많이 자급제폰으로 유통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외국에서 30~40만 원대인 휴대폰을 국내에선 100만 원대에 팔아 폭리를 취해온 제조사와 이통사를 놔두고 보조금만 규제하면 신규 가입자들만 손해를 본다"라면서 "이번 영업정지로 줄어드는 마케팅비를 통신요금 인하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통신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항소심 판결까지 나온 상태여서 시민단체의 통신비 인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