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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6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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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은 7일 <오마이뉴스>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한국노총을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다면서 "한국노총이 정부와의 대화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정부가 먼저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 향한 현장 불만, 심각한 수준"

-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박근혜 정부 1년간의 '노동정책'을 평가해달라.
"사실 평가할 것이 별로 없다. 노동정책이라 부를 수 있는 정책을 만든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정부는 노사 간, 노정 간 갈등을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다."

- 현재 한국노총은 노사정위를 포함한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 또한 민주노총과 공조해 정부의 여러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노동계를 진정한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부의 여러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정책의 당사자인 노동계가 빠진 채 만들어진 노동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노동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 지난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당시 후보들 모두 '강경'한 노선을 취했다. 그만큼 조합원들이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후보들이 투쟁 노선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 통상임금 가이드라인 등의 문제로 현장 불만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제조·금융·공공·운수·서비스 등 전 산업에 걸쳐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위원장 선거는 이같은 현장의 불만과 요구가 표출된 선거라 할 수 있다."

- 2013년 2월 22일, 당선인이었던 박 대통령이 한국노총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양자 관계가 우호적이었다.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김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에게 기대했던 바는 무엇인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막혀 버린 노정 대화의 창구를 다시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도 한국노총과의 관계 개선과 지속적인 대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노동계와 대화하기는커녕 일방적인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 근로조건 개선 ▲ 노동기본권 보장 ▲ 노동계와 대화 등을 약속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공약들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는가.
"전혀 이뤄진 것이 없다. 오히려 노동기본권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주노총 침탈 등을 거치며 심각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노동계를 국정운영의 걸림돌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전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다."

- 한국노총이 박근혜 정부를 향한 신뢰를 거두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일까.
"어느 특정한 사안이 계기가 된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노동'을 넘어선 '반노동' 정책이 거듭되다 보니 한계를 넘은 것이다. 노동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독불장군'식 국정 운영도 한 몫 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남은 임기 내내 노동계와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정부는 노동현안과 관련해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부가 말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계 편향적인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내리는 것이 원칙인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책 실패나 낙하산 인사 같은 근본 원인은 제쳐두고 노동자의 복리후생비를 꼬투리 잡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인가 싶다. 앞에서는 연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얘기하면서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는 것이 박근혜 정부다.

대화를 통해 노동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지만, 노동계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시한 적이 없다. 오히려 뒤로는 노동계를 탄압하면서 '반노동'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민주노총 침탈, 노동계 무시한 '폭력'... 사과 전에는 대화재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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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구로구민회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10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조 깃발을 흔들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이들은 조 내 성평등 실현 및 여성 대표성 강화,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여성 고용 안정 강화 및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임신·출산, 보육·교육 국가 책임제 이행, 일·생활 균형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이행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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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양대노총의 저항을 저지하고 나설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분명히 경고한다. 만약 정부가 양대노총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압박한다면, 정부는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공기업 개혁은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은 막을 것이다. 노동계는 숨어있는 부채를 모두 드러내고 낙하산 인사들의 방만경영 사례를 샅샅이 찾아낼 것이다.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노동계가 대응한다면 정부도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가 참여해야 한다."

- 일각에서는 노조가 소위 '밥그릇 챙기기' 차원에서 공기업 개혁 방침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참 안타깝다. 공공기관 노조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조직으로 몰고 가는 정부와 이에 편승한 보수언론의 공조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나 보수언론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노동자의 복리후생비인 것처럼 매도한다. 그들은 정책실패와 낙하산 인사의 방면경영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정책 실패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낙하산 인사 근절 없이는 공공기관 개혁은 요원한 일이다."

-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본부 침탈 사건' 이후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을 둘러싼 사안이 아닌데도 직접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노총 침탈 사건들은 정부가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마저 무시한 명백한 폭력이다. 이는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다."

-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초반부터 투쟁 노선을 전개하는 모습이다. 중도적 성향이라 불리는 한국노총이 일찍부터 투쟁 강도를 높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한국노총을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개악시키는 것은 물론, 이제 민간부문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까지 개악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통상임금 지도지침만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대법판결을 왜곡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14년 노사관계를 두고 극단적이고 첨예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유연화, 구조조정, 공공부문 민영화 등의 문제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보다는 일방적인 폭압으로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 투쟁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위원장은 "정부가 민주노총 침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노동계를 향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와의 대화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지금도 이런 입장인가.
"당시 입장에 변화 없다. 정부와의 대화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정부가 먼저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의 사과와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투쟁-협상 병행'이 기조인 한국노총, "더 강력한 투쟁 필요"

- 현재처럼 정부와 노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경우 한국노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투쟁 강도를 높여야 할까, 아니면 정부와의 타협을 선택해야 할까.
"투쟁과 협상의 병행은 한국노총의 오래된 기조다. 투쟁할 때는 누구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고, 협상이 필요할 때는 협상에 임해 왔다. 현 시점만 놓고 본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보인다면 협상의 여지도 남아 있다."

- 한국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소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노사정 간 대화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도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안타깝다. 한국노총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경제단체가 세 곳이나 되는데다가 정부까지 홀로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지난 5일 열린 교섭대표단 회의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노동기본권을 의제로 다루자는 한국노총의 의견에 경제단체 세 곳과 정부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만 다루자며 반대했다. 결국 우리도 다음 날 '노동기본권 의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회의불참 등의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노총이 좋은 안과 주장을 갖고 있는 만큼 소위에 들어와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다."

- 국회 노사정 소위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길 바라는가.
"올해 임금 단체협상 시기 전에 통상임금 문제라도 정리해야 한다. 노동기본권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손배 가압류도 노동계에서 물러서기 어려운 의제다.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성의를 갖고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노동정책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계와 대화를 하기 바란다. 노동정책의 당사자는 노동자와 사용자다. 정부가 계속해서 '일방 독주'식 노동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노사관계, 노정관계는 파국으로 이를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 탄압에 맞서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