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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얘기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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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또 다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기초연금법·상설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2월 국회가 '빈 손'으로 끝날 상황이 되자, 야당과 합의 없는 법안 처리를 어렵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원흉'으로 꼽은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DNA에 양보와 타협의 민주정신은 아예 없고 모든 것을 거래하려 하고 자기 요구를 안 들어주는 것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다른 법안과) 연계해 모든 것을 거는 이런 야당에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위험천만한 무기를 들려주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쟁점 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등 '떼법 방지 룰'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야당의 주장을 '떼법'으로 일축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법 도입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여당의 기초연금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 개혁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의 만장일치 법안 심사를 중단한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략 때문에 수백 개 민생법안을 볼모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며 "이것은 선진화법이라는 '국회 마비법'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연계·운용 방침을 놓고 불발된 기초연금법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 놀부 심보, 대선 불복에서 나오는 무책임한 몽니"라고 성토했다.

그는 "(기초연금법과 관련) 민주당만 제외하고 450만 수급 대상 어르신을 포함한 국민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받을 수 없는 안만 얘기하는 것은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이용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자는) 민주당 안대로 하면 1년에 무려 4조 원이 더 든다"며 "오늘이 데드라인이다, 만약 민주당이 막무가내 주장만 하면서 (기초연금) 7월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기초연금법 원점부터 삐걱, 2월 국회 최대 쟁점)

그러나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법안처리를 막고 있다는 주장은 '누워서 침 뱉기'에 가깝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이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국회 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한데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 처리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반박까지 스스로 내놓은 바 있다.

일례로 황 대표는 지난 4일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부에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법안처리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하지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도에 법률안 676건이 의결 처리됐다"라며 "이는 역대 정권 첫해에 300건 정도(노무현 정부 304건, 이명박 정부 306건)가 처리된 데에 비하여 2배 가까운 효율성"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