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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배 가압류 문제 "함께 해 주세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이벤트홀에서 열린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약칭 '손잡고') 출범식에서 공동제안자로 나선 장하나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조국 교수 등 참석자들이 노동계 파업에 대한 기업의 반인권적인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규탄하며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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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부당함을 알리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이벤트홀에서 열린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약칭 '손잡고') 출범식에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부당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 나면 노조원들의 월급과 부동산 등이 전부 압류돼 사실상 가족 경제가 파탄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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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사표 쓴 조합원을 또 한 명 만나고 왔습니다."

김성훈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장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를 상대로 벌이는 싸움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던 한 조합원이 퇴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KEC지회는 2010년 초 회사 구조조정에 맞서 14일 동안 공장을 점거했다. 회사는 노조와 노조원 88명에게 손해배상 156억 원을 청구했다.

이후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사표를 쓰면 손해배상 대상에서 빼주겠다'고 회유한다는 소문이 KEC 구미공장 안팎에서 돌았다. 실제로 조합원 15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김 지회장은 "회사가 거액의 손배소송을 걸어 사실상 노조를 파괴하려고 한다"며 "남은 노조원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견디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KEC지회와 같은 노조 손배가압류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뭉쳤다. 파업을 벌인 노조가 회사로부터 수백·수억 원대의 손배와 가압류를 당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꾸려진 사회적 기구다. 공식 명칭은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아래 손잡고)다.

민주노총 손배가압류 1000억 원 넘어... "보복성 손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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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재단이 공개한 이효리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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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 이벤트홀에서 열린 '손잡고' 출범식에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은수미·전순옥·진선미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1월 해당 모임을 공동 제안했고, 이후 학계·시민사회·정치 등 사회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여했다.

조국 교수는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와 기업의 '보복성'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장기적 위협에 빠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이 문제에 대응해보기로 했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 걸린 손배가압류 금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KEC지회 외에도, 쌍용차동차 노조(47억 원 선고), 철도노조(162억 원 청구, 가압류 116억 원) 등이 회사가 제기한 손배가압류에 묶인 상황이다(관련기사 : 연봉 4천 직장인 2822년치 월급, 이 정도다)

KEC지회를 비롯해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노조원들은 회사의 과도한 손배가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최근에는 철도공사가 조합원 개개인에게도 손배소를 제기했다"면서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 나면 노조원들의 월급과 부동산 등이 전부 압류돼 사실상 가족 경제가 파탄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과 캠페인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조국 교수는 "그동안 두 차례 민주정부를 거치면서도 노동이 배제된 민주주의를 이어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반성한다"며 "법률과 판례를 바꾸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손배가압류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노란봉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모금운동을 진행 중이다. 법원에서 결정된 쌍용차 노조 손해배상금 47억 원을 모으기 위해 시민 10만 명이 1인당 4만7000원씩을 내자는 게 프로젝트 취지다.

지난 15일 가수 이효리씨가 편지와 함께 돈을 보내오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나 보름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7000만 원을 달성했다.

이외에도 '손잡고'는 모의법정, 플래시몹, 옴니버스 영화 제작, 언론 기고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손배가압류 문제를 알려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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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배 가압류 문제 해결에 동참한 조국 교수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이벤트홀에서 열린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약칭 '손잡고') 출범식에서 공동제안자로 나선 조국 교수가 "노동자들이 장기적 위협에 빠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이 문제에 대응해보기로 했다"며 출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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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배 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이벤트홀에서 열린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약칭 '손잡고') 출범식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과 참석자가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해결을 염원하며 각 사업장이 감당해야 하는 금액에 색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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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 캠페인에 함께 해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이벤트홀에서 열린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약칭 '손잡고') 출범식 행사장 앞에서 아름다운 재단과 '손잡고'가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봉투'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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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 인사 나누는 심상정-김명환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이벤트홀에서 열린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약칭 '손잡고') 출범식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일 보석으로 출소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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