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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6일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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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국내 대형 교회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두고 나온 말이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어져왔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이 이어지자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총대를 멘 사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현 부총리는 최근 청와대에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었다. 물론 어디까지를 종교인의 소득으로 볼지,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물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과세 방침은 분명해 보인다.

현 부총리의 의지는 26일에도 다시 드러났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꺼냈다. 그러면서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금융용역 과세 확대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인 소득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

현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하면서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를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지려면 세제와 세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해외소득을 파악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작년 8조5000억 원에 달하는 세입 부족 현상을 언급하면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국세청이) 탈루 세금 등을 면밀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무자료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불법 대부자 등을 들어가며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덕중 국세청장도 적극 화답했다. 김 청장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활성화가 최선"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정상적 기업 활동에 세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질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 가능성이 높은 지하경제 4대 분야의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납세자의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 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정상'부터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하는 방식을 관리자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관리자가 전문성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세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청렴성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김 청장은 "청렴성에 흠결이 생기면 아무리 훌륭한 성과도 빛을 잃게 된다"면서 "청렴의 수준도 국민 눈높이로 조속히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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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중 국세청장(왼쪽)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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