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지철(천안) 교육의원이 자율형사립학교(아래 자사고) 추가 설립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습준비물 지원비 전용을 방지할 현장지도 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제268차 충남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다음달 개교 예정인 충남삼성고로 인해 일반고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사고 추가 승인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사고 문제점으로 성적 우수학생의 쏠림 현상을 꼽았다. 재벌 기업의 학교재단이 자금력으로 자사고에 각종 혜택과 장학금을 내세워 신입생을 유치하면서 인근 고교에는 성적 우수 학생이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충남삼성고 개교로 아산과 인근 시·군의 성적 최우수 중학생들이 대거 삼성고에 진학하기로 했다.
앞서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계열 4개사가 공동출자하여 만든 학교법인 은성학원이 설립한 삼성자사고를 인가했다. 이 학교에는 주로 삼성 임직원 자녀들이 진학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대제철 지원으로 당진시에 2015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예정인 현대자사고에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추가로 자사고를 신설하는 것은 일반고 공동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 뻔하며 충남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진 현대자사고 설립 계획 추진현황과 교육청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해 삼성 자사고에 대한 추진 계획을 묻자 도 교육청은 '추진 계획이 없어 보고할 게 없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다가 아무도 몰래 갑자기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많은 초등학교들이 학습준비물 지원비(학생당 연 3만 2000원)를 사무용품, 간식류, 학교행사 기념품 구입비로 전용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기본운영비 지원방식에서 목적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