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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김진태 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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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축소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을 집중 부각시켰다. 야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나선 것에 대한 '맞불 작전'이다.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질타하며 야권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도입 요구 등을 일축하고 나섰다. 이는 증거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를 우회적으로 차단한 셈이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윗선의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대구고검 검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다.

"권은희 위증혐의로 조사해야... 수사팀에 대해서도 조치 따라야"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판결문을 읽고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판결문을 국민적 용어로 해석하자면, (검찰이) '소설을 썼다, 기본이 안 돼 있다, 거짓말에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을 보면서 이 사건의 원인은 충분히 이해된다, 권은희 과장과 윤석열 팀장 두 사람이 빚어낸 예고된 참화였다"면서 "두 사람은 '확증적 편향'을 갖고 있고 수사 책임자로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두 사람은) 권력에 저항하고 정의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착각 속에 사는 소영웅주의자였다"라며 "이런 인물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고,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다, 이걸 갖고 특검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역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판결, 미안한 말이지만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다"면서 "권은희 과장의 3대 거짓말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비협조 등과 관련해 권 과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런데도 검찰 공소장은 권은희 과장의 진술만 듣고 마련됐다"면서 "권은희 한 사람 말만 듣고 기소했는데 이에 대해서 위증 혐의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도 "철저하게 분석해 수사팀에 대해서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일반인이 판결문을 읽어봐도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 사건이나 (간첩 사건 피의자인) 유씨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태도에 실망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나 재판을 당부할 순 있지만 민주당은 재판 중이거나 진상조사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특검을 주장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삼권분립 정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뭐든지 국회 우선, 국회 만능주의 의식이 나온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김 전 청장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도 말이 안 된다, 유죄 여론이 높았으니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증거능력 판단을 적절하게 못한 것이다, 객관적 사실과 배치됐는데도 권은희 과장 진술을 무조건 신뢰하면서 무죄가 난 것"이라며 "제가 보기엔 (김용판 사건) 공소유지 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질타에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며 "(혐의) 입증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진상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