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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하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기관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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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차 사과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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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금융회사 개인정보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무위원회 차원의 첫 국정조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 이외에 황교안 법무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정부 주요부처 장관 등도 기관 증인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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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기관보고에 앞서 위원회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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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금융사에 대해 부실 관리·감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어 "2차 피해는 없다"고 반복하는 금융당국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도 일부 사례를 들어가며 비판했다. 특히 일부 야당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의 정보유출 수사에 대한 부실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실 수사 지적에 황교안 장관 '발끈'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공소장을 보면 카드사 내부 직원이 보안프로그램을 해지해줘서 박 차장이 USB에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써 있다"며 "상식적으로 공모여부를 위해 카드사 직원을 조사해야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장관은 불법 대선개입 사건도 축소 수사 지시하더니 이번도 부실 수사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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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기관보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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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황 장관은 "말씀이 과하다"며 "검찰이 판단해 필요한 조사는 다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 금융사 입회등록시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위법행위가 만연해 있지만 정부는 불법을 방치하고 있었다"면서 "지금까지 과태료나 시정조치 등 단속건수가 46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간 영리기업인 나이스가 납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안행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냐고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기관장들은 일제히 "몰랐다"고 말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이번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의 1차 책임은 카드사가 아니라 금융당국"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카드사태의 빌미가 된 고객정보 원본사용 금지 규정 위반과 비슷한 사례가 이미 2012년 이후 9차례나 다른 금융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그 당시 금감원의 제재조치는 기관조치와 경고 등 비교적 가벼운 제재였다.

강 의원은 "원본을 사용한 9개 금융회사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것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3곳에서 1억건 이상 정보가 유출됐다"고 책임 추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감독기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며 "카드사 정보유출의 1차 책임은 금융당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탓이오라고 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사태 이전에 이미 개인정보가 대량 빠져나가서 유통됐는데도 금융당국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언론과 금융당국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국의 말대로 유통되지 않았대도 유출된 것만으로 나라가 뒤집혔다"며 "만약 언론보도대로 다양한 경로로 빠졌나갔다면 정부당국은 까맣게 몰랐던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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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기관보고에 출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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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던 카드 3사 대표들도 물러난다고 하는데 금융당국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 또한 신 위원장에게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날 의사가 있냐고 묻자 신 위원장은 "최선의 방법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불편을 벗어나서 우리나라 신용·신뢰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대형 핵폭탄이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십조 이상의 피해와 맞먹는다는 정부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국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점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도 "감독원에서 금융사를 검사했음에도 사고 방지를 못했다"며 부실한 당국의 감독에 대해 시인했다. 이어 "개인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따가운 질책을 수용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