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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와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지역과 기본소득>이 공동주최한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토론회 모습.
 <오마이뉴스>와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지역과 기본소득>이 공동주최한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토론회 모습.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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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너무나 간단한 사상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국민에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일 하든 공부하든 아무런 조건 없이 똑같은 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맞는 기본소득은 약 30여만 원 정도다."

기본소득 네트워크 상임대표이자 한신대 교수인 강남훈 교수는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노동의 요구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대구경북>과 <지역과 기본소득> 공동주최로 12일 오후 대구시 중구 위드카페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강남훈 교수는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원리는 노동과 소득을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노동하지 않아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미국에서 보장소득운동에 앞장섰던 운동가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예를 들면서 "킹 목사가 흑인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첫 번째 행진의 결과로 백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되었고, 두 번째로 빈자들의 행진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있지만 선별복지에 찬성한다면 기본소득에도 찬성해야 한다"면서 "두 정책은 정보가 완전한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똑같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사람들은 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교수는 노숙자와 진짜 부자,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선별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을 '세 가지 베짱이'의 유형으로 들고 "이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희망을 되찾게 하고 욕심을 버리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없애고 상속세는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이자소득세 인상, 주민세 등의 현행 세율을 30%로 인상, 배당소득세 인상, 주식양도세 인상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 변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탈세의 원천 봉쇄, 불로소득자들의 추가 세금 징수를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의 혁신적인 방법의 하나로 국가화폐 발행을 주문했다.

 <오마이뉴스>와 대구의 시민단체인 <지역과 기본소득>의 공동주최로 열린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함종호 4.9인혁재단 상임이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와 대구의 시민단체인 <지역과 기본소득>의 공동주최로 열린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함종호 4.9인혁재단 상임이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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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기본소득 모델은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좌절하여 자살하지 않을 정도, 취업을 기다리며 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의 소득이 보장된다고 해서 노동 유인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모든 노인들에게 내달 20만 원씩의 노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해 당선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공약한 최초의 대통령이자 기본소득 공약을 안 지킨 마지막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며 '안전하고 공평하고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로 나선 함종호 4.9인혁재단 상임이사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볼 때 연간 230조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중도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 아니냐"며 "꼭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사람의 이권을 움직여 표를 얻은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며 "이권이 아닌 철학에 대해 설득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공약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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