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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 국무회의 주재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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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4일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공정한 6·4 지방선거 관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라며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라며 "법무부와 안행부 등 관련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서 선거부정행위 예방 등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여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에도 유감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문제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다가 부실 신고와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과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로 임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세심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텔레마케터 해고 논란을 불러온 카드사 영업정지 조치의 유연한 적용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후 텔레마케팅 금지 조치는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그러나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금융회사 텔레마케팅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중인 금융사 고객 정보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태그:#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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