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강한 경고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공직자들이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일들이 벌어지곤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책임감과 무게가 다르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세를 갖는다면 그 본질을 알수 있을텐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의 입장을 강변한다면 국민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 공직자 모두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 금융회사 대상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야"

박 대통령은 또 "3년 전에도 비슷한 대량 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해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이번에 더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마련도 재차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정보제공 동의 방식은 고객이 읽기 힘들 정도의 작은 글씨로 돼 있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아서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계열회사나 관련 업체에도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해서 정보유출의 위험이 더 커지는 점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누차 지적돼 온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대응이 고객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회사의 이익이 앞섰기 때문"이라며 "차제에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관리에 있어서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의 경우 본인 식별에 운전면허 번호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는데 우리는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한번 유출되면 2차, 3차 피해가 생긴다"며 "외국 사례를 참고해서 개인 식별하는 다른 대안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제가 된 3개 카드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 유출은 없었는지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시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서 엄중히 책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입법 통과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분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 점검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