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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이촌동 의사협회회관에서 3월 3일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도중 파주시의사회 소속 임정권씨가 파업 결정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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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정부 투쟁이야말로 정상의 비정상화를 막고 의료 가치를 지키는 싸움이다."

전국 의사들이 결국 오는 3월 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아래 의협)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과 '파업'이란 두 가지 카드를 제시했다.

비대위는 우선 정부를 상대로 '원격 의료'와 '영리 병원' 추진 중단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협상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3월 3일부터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료민영화 파업은 국민 위한 것"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같은 장소에 모여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550여 명에 이르는 전국 대표자들 사이에선 원격 의료 수용 여부와 파업 정당성 문제를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의협은 결국 대정부 투쟁을 선택했다.

우선 정부에서 제안한 '의정협의체'에 불참하는 대신 의협에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구체적 조건을 걸고 협상을 벌이되, 원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총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오는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파업 기한을 못 박진 않았지만 '무기한 총파업'을 투표에 붙일 계획이다.

비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환규 의협 회장은 찬반 투표 가결 가능성에 대해 "어느 한 쪽을 절대다수가 원하거나 반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파업 강행 의견이 좀 더 우세할 것"이라면서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고, 원격 의료 같은 경우 의사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진료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 회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가치 전쟁'에 빗대 이번 투쟁의 정당성의 강조하기도 했다. 노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비정상의 정상화, 가치전쟁을 얘기했는데 이번 대정부 투쟁은 전형적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휴대전화 진료나 의료 상업화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막으려는 것이고, 건강보험제도는 비정상이어서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중단 요구가 결국 건강보험 의료 수가 인상을 위한 수단이라는 새누리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노 회장은 "의사들은 원격 의료에 대해 의약 분업할 때보다 더 큰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의료 수가 인상이 목적이었다면 정부에서 협상을 제안했을 때 일찌감치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 협상 과정에서 원격 의료를 수용하는 선에서 투쟁을 중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격 의료 반대는 의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다, 양보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의사 내부에서도 원격 의료 찬성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도 노 회장은 "의사 35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원격 의료 반대가 85.68%였고 정부 주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0.32%에 불과했다"면서 "이렇게 절대다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다수 의사를 따르는 게 민주주의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오히려 의사 총파업을 엄벌하겠다는 전날 보건복지부 장관 발표에 대해 "내가 정부라면 우리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의료 전문가 단체가 반대하고 시민들의 우려가 크니 일단 유보하겠다, 좋은 취지도 살리고 반대나 염려도 없는 정책을 다함께 지혜를 모아 만들어가자고 하겠다"면서 "그렇게 한다면 이런 극렬한 반대가 지속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누구도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것"라고 꼬집었다.  

실제 의협은 '투쟁'보다는 정부와 협상에 더 무게를 실었다. 이날 투쟁 결의서에도 "협상의 진행 상황에 따라 총파업 개시는 유보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총파업 개시일을 한 달 반 뒤인 3월 3일로 잡은 것도 정부와 협상할 시간과 투쟁을 준비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노 회장은 "정부가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면 (총파업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겠지만 투쟁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여론몰이식 파업 결정" 피켓 시위... "의료민영화는 의약분업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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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한 대표자들 11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참석자들 뒤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투쟁 당시 대형 사진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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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의협 대회의실엔 2000년 여의도공원과 과천정부청사에 열린 대규모 의약분업 반대 집회 사진이 지난해 궐기대회와 함께 나란히 걸려 있었다. 지금까지 의사들의 총파업은 그 명분에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 의사들 사이에서도 파업 반대 의견이 만만지 않다. 전날 출정식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장에도 파업 결정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가 벌어졌고, 한 60대 남성이 '무기한 파업 반대'를 외치며 기자회견장에 뛰어들기도 했다.

이날 노 회장 옆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파주시의사회 소속 임동권씨는 "국민들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파업 결정 과정에서 일부 강성 발언이 지지를 받고 여론몰이식으로 결정하는 데 문제 제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 회장은 "파업을 좋아하는 의사도 없고 국민의 충분한 지지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 의약 분업 때와 달리 의료 민영화를 막는 것은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것이어서 국민들의 이해와 믿음도 과거보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날 결의문에 정작 '의료 민영화'라는 용어가 빠진 데 대해 노 회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전국의사 궐기대회가 '의료민영화 반대 시위'로 알려졌지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직접 한 적은 없다"면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달라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노 회장은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는 의사들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의료 영리화, 상업화로 진료보다 수익 창출이 우선되는 환경을 우려하고 있는데 의사들도 이익 극대화를 위한 진료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며 영리 목적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 등 '의료 민영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