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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 체포 보고 경위에 대해 설명한 뒤 승강기를 타고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 체포 보고 경위에 대해 설명한 뒤 승강기를 타고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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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고등검찰청검사급(부장검사)급 인사가 단행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분야 부장검사들이 전원 지방으로 발령났고, 여성 검사들이 일선 청 차장검사와 지청장으로 대폭 발탁됐다. 또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 주요인물들은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다. 

10일 법무부는 오는 16일 자로 검사 44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윤웅걸(사법연수원 21기)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유상범(21기) 대구서부지청장이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정수봉(25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맡는다. 6·4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각종 선거사건을 담당하게 될 공안1부장은 이현철(25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이 맡게 됐다.

폐지된 대검 중앙수사부 대신 특별수사를 맡게 될 서울중앙지검 특수1·2·3·4부장은 김후곤(25기), 임관혁(26기), 문홍성(26기), 배종혁(27기) 검사가 맡게 됐다. 법무부 대변인은 김한수 부산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은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 범죄정보기획관은 권익환 인천지검2차장이 맡게 됐다.

이전의 검찰 인사와 크게 달라진 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핵심 요직을 맡아 주요 사건수사를 지휘했던 부장검사 전원이 지방청이나 지청의 수사 일선 부장으로 발령났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의 경우 1부장부터 8부장이 차례대로 부산·청주·광주·순천·제주·전주·부산·인천으로 발령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1·2·3부장은 각각 대전지검·광주지검·인천지검의 형사부장으로 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장은 각각 울산지검과 대전지검 형사부장으로 발령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선의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또 지방에서 근무한 검사를 주요 보직에 발탁하는 등 경향 간교유를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부천지청 차장검사에 이영주(22기),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형사정책단장에 김진숙(22기) 통영지청장에 최정숙(23기), 공주지청장에 노정연(25기), 영동지청장에 이노공(26기) 검사 등 여성검사들이 주요 기획부서와 일선 청 차장검사, 지청장에 발탁됐다.

새로 만들어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팀은 사법연수원 15기인 송승섭 부산고검 검사와 16기인 황보중 진주지청장이 팀장을 맡은 '고참 팀'이다. 법무부는 "일선 고검·지검에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수사력과 신망을 두루 인정받은 고참 검사 10명으로 구성했고 난이도가 높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윤석열·박형철 '일선 배제'...이진한 2차장은 대구지청장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다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의 수사방해가 있었다고 폭로해 수사팀에서 배제된 뒤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고등검찰청 검사는 주로 항소·항고 사건 처리 등을 맡을 뿐 직접 수사는 잘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일선 수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지청장 뒤를 이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원주지청장으로 발령난데 대해선 '통상적인 수순'이라는 평가다.

지난 연말 기자들과의 송년회에서 여성 기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좌천'이라고 볼 순 없지만, 보직 선호도면에서는 인기가 덜한 곳으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태그:#검찰 인사, #윤석열, #이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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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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