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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전날 언급한 시의원과 구의원의 통합 등 지방선거 제도 개선안과 관련,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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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단체장의 연임 축소,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등을 골자로 하는 당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야당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지난 5일 기초의회 폐지 등을 발표하며 "기초의회 폐지 문제는 현재 당론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했다가 반발이 일자 6일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참여연대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등은 6일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누리당이 지방자치제도를 말살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려 한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이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이랍시고 내놓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임명제 도입 안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를 말살하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이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기초를 닦아놓은 지방분권을 좌초시킨 데 이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자치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세울 방안을 찾아야 할 일이지 지방자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며 ""기초의회나 단체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권한과 기능을 높여 지방분권을 더욱 촉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이 기초의회 폐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 근간 자체를 총체적으로 뒤흔드는 것으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반민주적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도 "기초의회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을 만큼 기초의회에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현 지방자치제도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이 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발상에 대해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게 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기초의회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민심에 새누리당이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기득권 유지에만 연연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고작 5개월 남겨 놓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선진국들은 모두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새누리당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당론을 즉각 철회하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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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주호영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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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20년 이상 정착해 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근본에서 흔드는 또다른 불통 정치의 예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고 "새누리당 스스로 성찰부터 하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의 연계에 대해 "교육자치의 정신을 허물며 정치논리의 하위 파트너로서 교육을 도구화하려는 저의에 놀라게 된다"며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새해 벽두부터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주호영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새누리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난 3일 대구지역 언론과의 신년간담회에서 "광역선거나 기초선거의 원리는 똑같아야 한다는 게 헌법의 논리인데 기초선거만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