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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민주노총 건물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경찰들이 철도노조 체포영장 발부자의 수배 전단지를 쥔 채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철도공사는 전날(27일) 밤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에 이어 28일 철도노조 간부 490여 명에 대한 중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예정된 민주노총 1차 총파업에 대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응답이다. 노조 대 사측 및 정부의 대립 구도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

28일 오전 장진복 철도공사 대변인은 서울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선 1차적으로 철도노조 집행 간부 490여 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며 "전국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철도노조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이번 불법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을 벌인 지역노조지부 간부 345명이 회부 대상"이라고 밝혔다.

"징계위 처분 결과에는 불법파업에 가담한 정도, 복귀 시기  등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장 대변인은 "징계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철도공사는 대체인력 투입도 서두르면서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장 대변인은 지난 26일 대체인력 660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낸 지 이틀 만에 1706명이 지원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추가인력을 선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현재 기관사 업무 복귀율 2.9%... 파업 대오 강고

철도공사의 노조지도부 대량 징계와 '구상권 청구' 예고는 하루 전날 밤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면허를 기습적으로 발급한 데에 이은 강경조치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연이어 이같은 강경조치를 내놓은 것은 더 이상 경찰력 동원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압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이 수배한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현재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로 복귀했고, 박태만 수석위원장등 4명은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 최은철 사무처장 등 2명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로 피신한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들을 동시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노동계뿐 아니라 종교계와 정치권과도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다.

철도공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파업 노조원 업무 복귀율이 약 21%(1843명)라고 밝혔다. '27일 자정까지 일터로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의 최후 경고가 있은 뒤 671명이 복귀한 결과다.

그러나 철도파업의 실효성을 좌우할 기관사들의 업무 복귀율은 2.9%에 그쳤다. 노조의 파업 대오가 여전히 밑에서부터 흔림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