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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사주기로 약속한 강아지 보러 가요.'

1시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를 찾는 딸의 문자와 전화는 몇 차례 계속됐다.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라 파업에 대해 잘 몰라요. 가방을 메고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전에 강아지를 사주기로 약속해서 오늘은 잠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김대중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포기할 줄 모르는 철도민영화 시도

철도 파업 첫날인 지난 9일, 다부진 각오로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지만 11일로 3일째 만나지 못한 딸 아이의 문자를 볼 때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IMF가 막 터진 1998년 8월, 철도청 역무원으로 입사한 오현석(45)씨는 두 딸아이의 아빠다. 입사할 당시까지만 해도 그는 공무원 신분이었다. 15년이 지난 현재, 그를 바라보는 정부의 눈에는 '불법파업'의 주동자일 뿐이다.

15년 동안의 철도노동자 생활. 그 15년은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시간이었다. 익산역 역무원 오현석 씨.
 15년 동안의 철도노동자 생활. 그 15년은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시간이었다. 익산역 역무원 오현석 씨.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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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파업으로 7개월 동안 해고자 신분이었죠. 2010년 대법원 소송을 통해 복직할 수 있었지만, 바로 이어서 3개월 정직을 받았죠. 그래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철밥통 공무원 신분이었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박봉이라도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성이 있었지만, 민영화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고용 불안에 시달릴 거예요."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이은 박근혜 정권까지 지난 15년 동안 철도노조는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인 강성노조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이면에는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정부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았다.

오씨가 재직한 15년 동안 철도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2005년 철도청에서 공사 체계로 바뀌었고,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든 KTX가 도입됐으며 다수의 작은 역들이 폐쇄됐다. 또한, 역대 정부들은 재임 초기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 번씩 노조를 들쑤셨다. 가만 보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역대 정부 재임 초기에 벌어졌다.

"2003년, 2006년, 2009년, 2013년까지 모두 4번의 파업에 함께 했죠. 모두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문제가 이유였어요.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철도 자체를 민영화하려 했어요. 두 차례의 파업을 통해 사실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수서발 KTX만이라도 민영화를 하려 했죠. 2009년 파업은 그 민영화 문제와 임·단협 문제가 계기가 됐죠. 그런데 언론은 임·단협 문제를 집중해서 다뤘고, 우리는 이기적인 강성노조로 찍혔죠."

IMF 경제위기가 시작된 김대중 정권 초기, 정부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외채상환을 위한 목적이 강했던 민영화 정책은 한국통신을 비롯한 가스·철도·발전 등 국가기간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됐고, 이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처절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노무현 정권은 철도청을 상업형 공기업 체제인 철도공사로 전환한다.

성과급제가 도입되고 이윤과 효율이 강조되는 경쟁시스템이 공기업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철도산업의 공공적 역할을 점차 축소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KTX 도입과 함께 무궁화호 등 서민열차들은 점차 뒤로 물러났고, 작은 역들은 수익과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폐쇄됐다.

9일 오후 전주역에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9일 오후 전주역에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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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발을 묶는 것은 파업이 아니라 경쟁시스템 도입

"입사와 동시에 여수역에서 7개월 동안 일하고 고향인 전주로 왔어요. 동산역을 시작으로 오류역, 임실역과 오수역, 봉천역에 있다가 지금은 익산역에서 근무하고 있죠."

매표 업무와 함께 손님들의 안내를 맡고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지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역무원 오씨가 근무했던 역 대부분은 지금 폐쇄됐다. 2005년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시작된 인력 감축과 비주류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등의 시스템 변화는 KTX와 효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루에 1.5명이 탔다는 오류역과 100명 안팎의 학생들과 일반인이 이용한 동산역 등은 그 기준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적자를 이유로 KTX를 더 늘어나고 서민열차는 사라지고 있어요. 전주만 놓고 봐도 오후 5시가 넘으면 KTX가 더 많아요. 새마을과 무궁화는 거의 없죠. 서비스를 생각했다면 새마을과 무궁화를 더 넣으면 돼요. 사람의 이용에 따라 열차의 종류와 역의 폐쇄 여부를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KTX와 주요역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송천역을 폐쇄하면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삼례역이나 전주역에서 타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열차를 이용하던 분은 아쉽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KTX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생각해요."

오현석 씨를 비롯한 역무원들은 전북지역 주요 역에서 매일 오전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오현석 씨를 비롯한 역무원들은 전북지역 주요 역에서 매일 오전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 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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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의 속도만큼 '국민의 품으로'라는 열차의 꿈도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서민들이 이용하던 비둘기호와 무궁화호에는 그들의 애환이 담겨있다. 그리고 속도만큼 그 애환들도 사라지고 있다.

"아직도 어르신들은 할인을 받아도 무궁화호 타기를 무서워하기도 해요. 또 KTX는 부담스러워서 안 타는 사람들이 많죠. 조금 기다렸다 좀 더 싼 기차를 타요. 자기 사업과 시간 때문에 타야 하는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서민들은 끝까지 기다리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차였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이런 변화를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그만큼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속도에 무딜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작은 역과 서민열차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서민들의 탈 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작 국민의 발을 묶는 것은 파업이 아니라 열차산업에 도입되고 있는 속도와 경쟁시스템이다.

"사실 국민들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매일 있는 우리는 변화를 실감해요. 우리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임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공사 체제 이후에는 공공 서비스라는 개념이 많이 희석됐죠. 인원이 감축되면서 당연히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내 직원들도 대부분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큰 역에서는 어떻게 열차를 타야 할지 모르다 잘못 타는 경우도 늘었어요. 개·집표도 사라지고, 주요 역의 매표는 거의 다 외주화됐죠. 서울역도 20개가 넘는 창구 중에 우리가 맡은 창구는 하나에 불과해요. 인건비 효율화 차원에서 진행된 변화들로 인해 발생하는 자잘한 혼란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느끼죠. 당연히 국민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보면 돼요."

철도 파업 현장을 가면 가방을 메고 있는 노동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들은 파업 첫날 가방을 메고 집을 나와 투쟁을 하고 있다.
 철도 파업 현장을 가면 가방을 메고 있는 노동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들은 파업 첫날 가방을 메고 집을 나와 투쟁을 하고 있다.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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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민영화로 통신 요금 내려갔나요?"  

오씨가 KTX 민영화 투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다. 그가 호남지방본부 익산지구 열차지부장을 맡고 있던 2009년은 이명박 정권이 막 들어서고 민영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시기였다. 2009년 말 파업으로 그는 해고자가 됐고, 기나긴 재판 투쟁을 견뎌야 했다.

또한, 철도노조원들은 10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물어야 했다. 오씨도 1000만 원을 채권 형식으로 냈다. 노조가 투쟁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100억을 물어내라는 나라. 그런 나라의 노동자는 웃으며 "아무리 그래도 그 손해배상을 조합원들의 힘으로 걷어서 내는 노조도 세상에 없을 거예요"라고 말할 뿐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에 대해 묻기 시작하니 오씨의 표정은 무거워졌다.

"그동안 파업과 투쟁은 민영화가 성사되기 전에 벌어진 투쟁이었어요. 그리고 정부도 민영화를 하려다 저항에 부딪쳐 포기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수서발 KTX 민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민영화는 없다고 말했잖아요. 이미 약속은 파기됐고, 그러면 책임은 정부가 지어야 하는데 책임자는 결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더욱 민영화를 부채질하고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내부 공사의 결정사항인데, 외압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최연혜 사장은 철도대학 총장 출신으로 민영화는 안 된다는 사설까지 기고한 바 있어요. 그리고 재임 초기에도 민영화에 대해 반대였어요. 그런데 국토부의 압력에 굴복한 듯한 발언을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했어요. 기대를 접으라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정부를 믿을 수 있나요? 국토부는 예전에 4대강 사업도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4대강을 보세요."

박근혜 정부는 11일 국민 담화문을 통해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가 아니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씨는 이 말을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가 KTX 노선을 두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철도공사의 적자 폭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국토부에 제출받은 연구용역 자료에는 2016년 기준으로 수서발 KTX로 인해 4664억 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공공부문의 경영개선을 말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사장의 임기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남아있는 철도공사의 분리와 구조조정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오씨는 이런 예를 KT에서 찾았다.

한 관리자가 일부 철도노동자들에게 보냈다는 회유 문자
 한 관리자가 일부 철도노동자들에게 보냈다는 회유 문자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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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자회사의 지분을 41%로 늘리고 매년 흑자를 기록하면 10%씩 늘릴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는데, 의미 없는 허구라는 것은 정부도 잘 알 겁니다. 적자 폭이 더 늘 것은 다 알고 있어요. 한국통신도 마찬가지예요. 데이콤이 그렇게 LG에게 넘어갔고, 이동통신이 SK에 넘어갔죠. 지금 KT가 입지가 줄어들고 경쟁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원들이 1년에 몇 십명이 사망하고 있어요. 노조는 계속 약화하고 있고요.

정부의 노림수는 철도노조의 세력을 약화해서 철도산업을 완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출발이 수서발 KTX 자회사죠. 나중에는 코레일 자체를 물류, 여객 등 6개 자회사로 분리할 겁니다. 수익이 나지 못하는 곳은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의 요금 폭탄은 불 보듯 뻔하죠. 한국통신이 KT가 되어서 통신 요금이 내려갔나요?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이 크다는 것은 언론도 비판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싸움이지만, 희망은 국민들의 지지

그래서 오씨는 이번 파업을 제일 어려운 싸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는 높은 상황이다. 오씨도 "조직률이 가면 갈수록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직위해제에도 불구하고 민영화가 목전에 왔다고 생각하니 조합원들도 불안을 초월했다. 이제 해탈의 경지까지 온 것 같다"고 현재 투쟁 의지를 평가했다.

과거에는 민영화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다 보니 조합원들도 직위해제 문자를 받아보고 웃어넘기기 시작했다. 이처럼 투쟁 의지가 큰 상황에서 민영화를 막을 방법을 묻자 오씨는 전주의 유명 제과점의 초코파이를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한 전주 시민이 오현석 씨에게 주고 간 빵. 그 시민은 철도 민영화를 막아 달라는 말을 전하고 사라졌다.
 한 전주 시민이 오현석 씨에게 주고 간 빵. 그 시민은 철도 민영화를 막아 달라는 말을 전하고 사라졌다.
ⓒ 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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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저희는 역무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승객들을 맞았던 역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어요.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죠. 오늘은 전주역에서 선전전을 하는데 한 전주 시민이 민영화를 막아달라며 빵 한 꾸러미를 주고 가는 거예요. 이 빵을 파는 곳이 전주역과도 멀고 아마 본인이 먹으려고 산 것 같은데, 저희를 보고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눈발이 날리는 상황에서 힘이 들었는데, 매우 고마웠어요. 그게 아마 열차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목소리가 아닐까요? 박근혜 정부가 이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오씨가 이 말을 하는 동안 전화가 울렸다. 딸 아이들이 강아지를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모양이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걱정이 많을 집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운 철도노동자, 과거 한국통신이 그랬고, 수많은 정리해고로 지금도 고통받으면서 투쟁을 멈추지 않는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도 그럴 것이다.

"정부가 의지를 접고 노조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진행한 임시이사회도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어요. 저희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100만 서명운동도 했고, 여론 조사에서도 80% 가까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이면 박근혜 정부는 불통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퇴진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저 지도부의 지침을 사수한다는 마음으로 투쟁할 거예요."

10일 저녁,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철도노동자들이 촛불을 들었다.
 10일 저녁,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철도노동자들이 촛불을 들었다.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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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는 길,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불현듯 일본영화 <철도원>이 떠올랐다. 아내와 딸이 병으로 숨을 거두던 상황에서도 철도원의 임무에 충실하던 그는 작은 역이 폐쇄된다는 소식에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어릴 적 죽은 딸이 성인이 돼서 찾아오고 그의 모자를 쓰고 경례를 하는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오씨는 그렇게 작은 역을 지키는 철도원이었다. 자신의 딸 아이에게 멋진 아빠이면서 철도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철도원의 꿈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지금의 민영화는 그런 철도원의 꿈을 앗아가고, 철도노동자들을 불법파업이나 벌이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런 철도원의 마음을 하늘도 아는 걸까. 파업을 시작한 9일부터 11일까지 철도노동자들의 집회가 시작되면 비와 눈이 내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철도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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