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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특위 첫 회의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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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가 12일 본격 가동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3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선임 및 상견례를 했다. 또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공청회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10일 여야 동수 총 18명의 위원 인선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주호영·장윤석·홍문종·김학용·김희정·박대동·성완종·이노근·이우현 의원을, 민주당은 박기춘·김영주·백재현·김성주·도종환·윤후덕·한정애·황주홍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인선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확정됐다. 주호영 의원의 경우, '여야 4자 회담'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주어진 시간은 51일이다. 정개특위는 내년 1월 31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교육감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논의 결과에 따라 내년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는 만큼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핵심 이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의 생각은 각각 다르다.

대선공약인데도 당내 반발로 연거푸 무산... 새누리 "기초단체장만 일단 폐지"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유지·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란 절충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앞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당공천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절충안'의 배경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자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대선공약 이행을 명분으로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 안에서조차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심재철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기초선거 공천상황을 거론하며 "지금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라고 반발했고, 정우택 최고위원은 "어느 정당이든지 자기 정당에 떳떳한 후보를 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정당의 권리이고 책무"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창)가 지난 7월 다시 내놓은 '중재안'도 통하지 않았다. 당시 정치쇄신특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 ▲ 여성 등 소수자 진출 위한 비례대표 의원 정수 및 여성후보 추천 비율 상향조정 ▲ 향후 12년 간 선거 실시 후 최종 폐지 여부 결정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넘겨 받은 당 당헌당규특위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정당공천 폐지 반대 의견도 역시 여전하다. 정개특위 위원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난 5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어떤 면에서는 (기초선거) 공천을 하는 것이 훨씬 비리를 줄이고 좋은 사람 골라내기에 용이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여성, 청년, 소외된 사람들에게 완전히 문을 다아버리는 것 아니냐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론 정한 민주당 밀어붙이기... "현역프리미엄 효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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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은 주호영-김학용-백재현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선임된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손을 맞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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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지난 7월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또 새누리당의 동참을 줄곧 촉구해왔다. 당내 일각의 반발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 당론 앞에서 무력한 편이다. 즉, 지난 4월 재보선 당시 새누리당이 '무공천'을 걸고 민주당을 압박했던 때와 정반대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셈법 때문이다.2010년 지방선거 당시 승리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더라도 현역 프리미엄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현역 프리미엄 효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등에 업을 수 없다는 약점을 안게 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은 현재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하는 경우가 다수다, 설사 (정당공천제 폐지가) 안 되더라도 '무소속'으로 나가고 싶어한다"면서 "전반적으로 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현역 프리미엄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시우 충남 보령시장은 지난 11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또 "호남 쪽 당내인사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시 '안철수신당'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지만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사정은 다른 편"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안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선(先) 폐지한 후 단계적으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후(後) 폐지하는, 새누리당과 같은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원점부터 논의해야" VS "당론 변경 불가능"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개특위 여야 간사의 입장도 미묘하게 엇갈린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큰 의미가 없다"면서 "어떤 제도가 국민과 국가에게 이로운지, 그런 원점에서 스피드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됐다고 똑같이 쫓아간다면 뭐하려고 정개특위를 하겠나"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인터넷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 당론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당론을 결정한 바 있어 합의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정개특위 논의로) 당론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양당의 다른 셈법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정개특위에 참여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도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7월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당론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당시 그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는 정당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사실상의 대연정"이라며 "그나마 정당공천을 통해 가능했던 여성정치와 다원적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지역토호가 발호하는 반자치적 반민주적 반주민적 지방자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