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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9일 철도 민영화 반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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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9일 오전 9시부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10일로 예정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사회가 개최될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조건이 걸렸지만, 코레일 역시 이사회 개최에 강경한 입장이라 어느 때보다 실제 파업 가능성이 높다. 철도노조는 이날 이사회에서 다뤄지는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결의'가 철도 민영화의 단초라 예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의 전면 파업이 된다.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2만1000여 명 가운데 필수인력 8500여 명을 제외한 1만여 명가량이 참가한다. 이에 따라 KTX와 수도권 전동차를 제외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ITX, 화물열차 운행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코레일 측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10일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철도 민영화, 파업을 해서라도 막겠다"

3일 오전 철도노조는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끝내 수서발 KTX를 분할하고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설립은 철도 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민영화 관련해 토론회, 공청회 등 사회적논의를 제안하고,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까지 전달했으나 정부는 끝내 외면했다"며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수단인 파업을 해서라도 철도 민영화를 막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민영화의 과정으로 보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정부가 회사 설립에 공적자금을 투자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자본이 경영에 나서더라도 마음대로 매각할 수 없게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두 가지 모두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철도노조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전체 설립지분 70%가량을 국민연금으로 출자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투자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철도노조는 이를 근거로 "실제 공적자금 투자 계획이 없어, 사실상 민간자본으로 설립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민간자본이 회사를 매각할 수 없게 2중, 3중의 법적 제한을 마련한다는 것 역시 "투자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철도 민영화를 놓고 노동계 전반의 반발도 예상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철도 파업은 국민의 요구와 여론에 의한 파업"이라며 "민주노총 역시 지난 8월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철도 민영화를 강행처리할 시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이틀 뒤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철도노조와 동조파업에 나설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불법파업" 주장... 임금협상 결렬로 쟁의절차 밟아

국토부와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10일로 예정된 이사회는 진행하며,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역시 연내 추진을 고수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내·외부 대체인력을 투입, KTX와 수도권 전철은 100%,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는 62.5% 운행을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화물 수송은 30%로 떨어져 물류 수송에는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철도노조 지난 8월 정부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고, 지난달 22일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절차를 밟아 파업의 법적 근거를 획득했다. 그러나 철도사업 분야는 법적으로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해 전체 인력이 파업에 돌입할 수 없다. 또 지난 2009년 11월 있었던 파업의 후유증까지 앓고 있는 상태라 파업동력이 얼마나 결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시 총파업으로 인해 조합원 1만여 명이 징계를 받았고, 197명이 해고됐다.

한편 철도노조는 파업 돌입과 함께, 코레일 이사회가 열리는 10일 민주노총과 야당, 시민사회와 함께 항의, 규탄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공사 측은 당일 이사회에 대한 장소와 시간을 확인해주지 않아 이사회가 특정 장소에서 꼼수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확인되는 대로 야당과 시민사회, 범대위, 민주노총, 철도 간부 등이 이사회 장소에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