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검찰청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전 부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2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와 감봉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반면 '외압 논란'에 중심에 섰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감찰 결과가 나오자 조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러한 대검 감찰 결과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사건의 중대성이 있음에도 조 지검장과 윤 전 팀장간의 대질 신문도 없이 '서면 조사'만 실시해 부실하게 감찰이 진행되었다는 평가다. 조 지검장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를 건의한 윤 전 팀장에게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의 의견이 엇갈린다'며 진실을 규명하지 않았다. 또한 조 지검장 집을 찾아가 윤 전 팀장이 한 '보고'는 사적인 것이라며 '보고누락'이라고 판단해놓고, 같은 자리에서 '재검토'를 요구한 조 팀장의 발언은 '정당한 지시'로 판단하는 등 편파적인 이중 잣대로 감찰을 진행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는 검찰의 감찰 결과를 두고 토론하다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러자 대검은 '다수 의견'이라며 윤 전 팀장과 박 전 부팀장에 대한 징계만 확정했다.

9일과 11일 방송 3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에 대한 검찰 감찰 결과와 징계에 대한 보도를 내놨다. 여기에서 편파적이고 부실한 검찰 감찰에 대해 따져보는 보도는 찾을 수 없었다. 특히 공영방송은 '항명 윤석열 중징계'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며 '외압 논란'을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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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11월 9-11일, 국정원 댓글 수사팀 중징계 관련 방송 3사 보도 3사 보도 꼭지 표
ⓒ 민주언론시민연합	관련사진보기

KBS는 9일과 11일 양일동안 해당 이슈를 5번째, 10번째 꼭지로 다뤘다. 타 방송사가 1,2번째 꼭지로 해당 이슈를 다룬 것과 비교해 주목도를 떨어뜨렸다. KBS는 양일 모두 제목에 '윤석열 중징계'라고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 수사팀이 받은 징계를 '윤석열'에게만 맞췄다. 윤 전 수사팀장의 '항명' 혹은 '돌출 행동'이 징계를 부른 것인 양 책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 KBS는 대검찰청의 징계에 대해 검찰 내부와 외부에 '편파 징계'라는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다루지 않으면서 "대검 감찰위원회에서는 위원 사이의 격론 끝에 이 같은 내용이 다수 의견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9일), "대검 감찰위원회에서도 징계가 다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11일)며 대검의 주장만을 반복 전달했다.

MBC도 9일 제목을 <검찰, 윤석열 '정직' 청구>으로 뽑으며 '윤석열'을 부각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파동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게 정직처분이 청구될 전망"이라는 앵커 멘트에 이어 "검찰 수뇌부와 마찰 끝에 수사팀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게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자멘트를 반복 사용하며 '항명'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강조했다.

반면 조영곤 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사 방해' 의혹을 받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외압'이 아닌 '수사 방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문제를 축소시켰다. 이어 <"합당한 결정"…"윤 찍어내기">에서는 대검 감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전하면서 "새누리당은 반겼고 민주당은 반발했다"고 전했다.

11일 MBC는 3번째 꼭지로 <전격사의 중징계 청구>에서도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조 지검장이 국정원 수사를 무조건 막은 게 아니라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보류 지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팀장이 제기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 지검장과 윤 전팀장의 발언이 달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조 지검장의 '무혐의'를 적극 보도했다. 반면 KBS와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와 외부에서 벌어진 '편파 감찰'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SBS는 '윤석열 징계'가 아닌 '수사팀 징계'라는 표현을 쓰며 다른 공영방송 보도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조 지검장에 대해서도 "'외압의혹' 지검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영방송 보다는 사건의 본질에 더 다가선 제목을 뽑았다. 앵커멘트에서도 이번 징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9일)고 언급했으며, 11일에는 보도 말미에 "하지만 법무부도 외압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 그리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평검사들도 적지 않아 감찰을 둘러싼 내부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그러나 SBS도 ▲ 검찰의 감찰 결과가 부실하고, 같은 사안을 두고 이중 잣대를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점 ▲ 이 때문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가 검찰 감찰 결과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