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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대비 2013년 학교폭력 증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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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비율이 진보교육감 지역은 25% 줄어든 반면, 보수교육감 지역은 오히려 1% 가량 늘어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추세는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실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건네받은 '2013년 상반기 학교폭력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 1만 명당 학교폭력 가해학생 비율은 2012년에 견줘봤을 때 보수교육감 지역은 1.2% 늘어났지만, 진보교육감 지역은 25.1%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진보교육감 지역의 학생 1만 명당 가해학생은 3.77명이었고, 보수교육감 지역의 가해학생은 4.39명이었다. 현재 진보교육감 근무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곳은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이며, 보수교육감 근무지역은 서울, 대구 등 12개 지역이다.

진보교육감 지역의 가해학생 감소 경향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피해학생 숫자에서도 확인됐다. 올해 학생 1만 명당 월평균 감소율을 2012년과 견줬을 때 진보교육감 지역이 보수교육감 지역보다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4.2배, 피해학생은 1.7배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 학교폭력 심의건수의 경우 진보교육감 지역은 29.8% 감소한 반면, 보수교육감 지역은 7.1% 감소에 그쳤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시도 교육청이 미실시 교육청보다 학교폭력 감소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당시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한 경기와 광주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3.2배, 가해학생은 5.3배, 피해학생은 2.3배 줄어들었다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정 의원은 "경쟁교육보다 협력교육을 만들려는 진보교육감 근무 지역이 학교폭력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는 학생들을 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문화를 더욱 인권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