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율은 틀리라고 있는 것? 무능한 정부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3.8%와 3.5%로 예측했다. 금년의 이 예측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과거의 실적을 보면 한국은행과 정부가 과연 경제전망을 할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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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한은과 국회예정처의 2014년 경제 전망] 출처 : 한은, 2014년 경제전망, 2013.10. /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및 중기전망.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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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예산안 편성 시(즉 매년 9월) 정부의 전망치와 실제치의 차이 예산안편성지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재정운용방향 및 주요 현안", 2013.8,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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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저(예정처)가 정리한 [표2]를 보면 정부의 전망은 2011년 1.3%p, 2012년 2.5%p나 빗나갔고 금년에도 정확한 예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표1]의 두 번째 열, 정부의 2012년 12월의 전망은 3.0%로, 그해 9월의 4%에서 불과 3개월 만에 1%p나 축소한 것이다)

우선 금년의 경제에 대해 정부의 작년 12월 전망과, 두 분기의 실적치를 반영한 한은의 금년 10월 전망을 비교해 보면([표1]의 두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의 비교) 설비투자에서 4.7%p 정도, 그리고 민간소비에서 0.8%p 정도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매년 정부는 설비투자와 민간소비의 증가에 기대를 걸고 높은 성장률을 전망했다가 3년 연속 실적이 이에 못 미친 결과, 계속 잘못된 전망을 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금년 성장률이 원래 전망치에 근접한다면 그것은 대외 부문의 흑자와 정부가 가장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건설투자 실적이 전망보다 괜찮았기 때문이다.

민간소비 증가를 기대한다면서 정책은 정반대로?

정부의 2014년 전망을 보면 한은(3.9%를 전망한 정부도 대동소이)은 과거와 다름없이 설비투자와 민간소비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은의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이 금년의 1.9%에서 내년 3.3%로, 그리고 설비투자가 -1.2%에서 5.7%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국회 예정처는 내년의 증가율을 민간소비 2.6%, 설비투자 5.6%로 전망했다. 한편 대외부문은 경상수지 흑자를 450억 달러(한은)에서 510억 달러(국회)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대외부문으로 인해 약 0.45%에서 0.5% 정도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과 국회가 민간소비 증가율을 금년보다 0.7% 내지 1.4% 높게 잡은 근거는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 고용지표의 개선,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 증가 등이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작년의 예측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가계부채 부담, 전세가격의 상승, 한계 자영업자의 증가 등이 내년에 그다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과연 민간소비가 1.5% 가량 더 늘어날 수 있을까? 만일 사람들이 금년과 동일한 정도의 소비를 유지한다면(즉 증가율 0), 소비가 GDP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니까 경제성장률은 전망치에 비해 약 0.7% 가량 줄어들게 된다.

올해도 천문학적 이윤을 올린 대기업은 현금보유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여력이 있다. 설비투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각 기업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즉 케인즈를 인용하면 "동물적 본능"(animal spirit)에 따르는 것이므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즉, 위에서 우리가 지적한 지뢰들이 터질 확률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금년에 마이너스였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내년에는 한은과 국회의 예측대로 6% 가까운 수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진 경제가 한국 대기업 제품을 갑자기 많이 수입한다거나 중국의 성장률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동안 보류되었던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낙관 쪽의 요인이고, 준재벌급 기업들의 부실은 비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데 그 이유는 2003년경부터 중국 등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BRICs 국가들의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금년에는 브라질, 러시아 등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 세계경제성장률과 한국경제성장률의 격차는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세계경제성장률은 기관에 따라 2.9%(UNdesa)에서 3.5%(IMF) 까지 전망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성장률은 이 사이에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정부나 한은의 예측보다 0.5% 정도 낮은, 3%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에 비해서는 정부의 전망치와 실적치가 상당히 가까워질 거란 얘기다. 한편 금년에 괜찮은 성적을 보인 고용 부문에서는 내년에도 4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노인, 그리고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의 증가여서 질적으로 높이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게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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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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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이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축소하면 현재 국내에 과도하게 들어온 외국자본이 빠져 나감으로써 직접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현실화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각 경제주체는 소비를 줄이거나 투자를 축소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본유출입의 속도와 규모를 떨어뜨려야 한다. 즉 새사연이 "리셋 코리아"에서 제시한 토빈세라든가 외환가변예치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금년에 국회 예정처가 2단계 토빈세(위기 시에 세율이 올라가도록 설계)를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정부도 과거와 같이 두 자릿수 수출증가가 대규모 설비투자로 이어지는 호순환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수출대기업의 설비투자 증가, 그리고 건설경기에 맞춰져 있다.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이제 한국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즉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고용조건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확대로 내수를 늘려야 3% 이상의 성장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정책은 곧 국민들이 일제히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수용했던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를 실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이미 증명되고 있듯이 박근혜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고 있다.